‘6개 견지’와 ‘7개 초점’，3중전회 공보서 차세대 개혁 전략 읽다

7월 19일, 중공중앙은 소식공개회를 열고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정신을 소개 및 설명했다. /신화넷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20기 3중 전회)가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북경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심의하고 통과했다.

18일 발표된 20기 3중 전회 공보를 살펴보면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기 위한 전략 중점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중심 임무를 다잡고 향후 5년 개혁 임무 집중 배치

“중국식 현대화는 개혁개방 속에서 끊임없이 추진되여왔으며 또 필연코 개혁개방 속에서 광활한 비전을 개척할 것이다.” 공보에서 언급된 이 말은 중국식 현대화와 개혁개방 추진이 내재적으로 련결되여있음을 보여준다.

회의는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최종 목표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계속해서 보완․발전시키고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오는 2035년 실현할 개혁 목표를 설정하면서 향후 5년 계획을 중점 배치해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80주년이 되는 2029년까지 결정이 제시한 개혁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회의는 또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 ▷전 과정의 인민민주 발전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 ▷인민생활 수준 향상 ▷아름다운 중국 건설 ▷더 높은 수준의 평안한 중국 건설 ▷당의 령도력과 장기 집권 능력 향상 등 ‘7개 초점’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는 중국식 현대화 추진의 발력점(发力点)이자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기 위한 착안점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중국식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보장’, ‘도시․농촌 융합 발전은 중국식 현대화의 필연적 요구’, ‘전 과정의 인민민주 발전은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적 요구’, ‘중국식 현대화는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 이 같은 일련의 요구는 중국식 현대화에 집중하며 새로운 개혁을 계획하고 배치해야 한다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6개 견지’로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함에 있어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원칙 제시

회의는 새시대 이후 전면 심화 개혁의 성공적 실천과 위대한 성취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6개 견지’를 통해 개혁개방 이후 특히 새시대 전면 심화 개혁의 귀중한 경험을 심층 분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의 전면적 지도를 견지하고 ▷인민 중심을 견지하며 ▷정의 수호와 혁신을 견지하고 ▷제도 건설을 주선으로 견지하며 ▷법에 의거한 국가 관리를 견지하고 ▷시스템 관념을 견지한 등이 있다.

이와 같은 ‘6개 견지’의 중대 원칙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의 세계관, 방법론 그리고 그 속을 관철하는 립장․관점․방법을 충분히 구현했으며 개혁 법칙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인식을 한층 더 심화한 것으로 새로운 로정에서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데서 따라야 할 중요한 준칙이다.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제체제개혁의 ‘고삐’ 쥐다

이번 공보를 살펴보면 경제체제개혁의 내용이 핵심중의 핵심으로 언급되며 경제체제개혁의 견인 역할 발휘에 무척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유난히 눈에 띄는 목표가 있다. 바로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전면적으로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7개 초점’중 첫번째로 명확한 시간표와 로선도가 제시되였다.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 경제의 고품질 발전 체제․기제 추진을 완비하고 전면적 혁신을 지원하는 체제․기제를 구축해 거시경제 관리체계를 완비하며 도시․농촌 융합 발전 체제․기제와 수준 높은 대외개방 체제․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회의는 새로운 발전 리념으로 개혁을 견인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돌파구와 핵심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국면 개척에 개혁의 동력을 끊임없이 불어넣었다.

교육, 과학기술, 인재는 중국식 현대화의 기본적이고 전략적인 기반이다. 이번 회의는 혁신을 부각시키며 ‘교육 및 과학기술 인재 체제․기제의 일체화 개혁을 통합 추진한다.’고 명확히 제시했다. 이는 교육,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이후의 또 하나의 중대한 전략적 배치이다.

이와 더불어 회의는 고품질 발전과 수준 높고 안전한 선순환 상호작용을 실현하는 데 주력하기 위해 총체적인 국가안보관을 전면 관철하고 국가안보 체제․기제를 보완․수호해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체제개혁을 중점 추진하는 동시에 기타 령역의 개혁을 통합 계획해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이 ‘시스템 통합에 더 치중하고 중점 부각에 더 집중하며, 개혁의 실효성에 더 주력’하고 있다는 특징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신화넷

编辑：박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