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소집

당면 경제형세와 경제사업 분석 연구하고 〈형식주의를 정돈하여 기층 부담 경감할 데 관한 약간의 규정〉 심의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 회의 주재

[북경 7월 30일발 신화통신] 7월 30일, 중공중앙 정치국은 회의를 소집하고 당면 경제형세를 분석, 연구하고 하반기 경제사업을 포치했으며 〈형식주의를 정돈하여 기층 부담 경감할 데 관한 약간의 규정〉을 심의했다.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이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올 들어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굳센 령도하에 각지, 각 부문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거시적 조정을 강화하며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경제운영이 총체적으로 안정되고 안정 속에서 발전하며 량호한 회복 태세를 이어가고 새로운 동력에너지와 새로운 우세를 서둘러 육성했으며 고품질 발전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사회 전반이 안정을 유지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현재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리한 영향이 늘어나고 국내 유효수요가 부족하며 경제운행에 분화가 나타나고 중점분야에 잠재된 위험요소가 여전히 비교적 많으며 신구 동력에너지 전환에 진통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발전과정과 전환과정에 나타난 문제로서 우리는 위험의식과 최저선 사유를 강화하고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략적 정력을 유지하고 발전의 신심을 확고히 하며 중국경제의 광명론을 노래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하반기 개혁, 발전, 안정의 임무가 막중하다. 20차 당대회와 당중앙 20기 2차,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 시달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의 총적 기조를 견지하며 새 발전리념을 완전하고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새 발전구도를 다그쳐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며 고품질 발전을 힘써 추진해야 한다.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여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을 둘러싸고 거시적 조정을 강화하고 혁신구동 발전을 심화하며 내수의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고 새 동력에너지, 새로운 우세를 부단히 증강하며 경영주체의 활력을 향상시키고 시장예기를 안정시키며 사회신심과 경제의 지속적인 량호한 회복 태세를 증강하고 민생을 절실히 보장하고 개선하며 사회안전을 유지하여 한해 경제사회 발전의 목표와 임무를 확고부동하게 완수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개혁을 동력으로 안정성장, 구조조정, 위험방지를 촉진하고 경제체제 개혁의 견인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건이 성숙되고 체감할 수 있고 가능성이 있는 개혁조치들을 제때에 내놓아야 한다. ‘두가지 확고부동’을 견지, 시달하고 여러 소유제 경제의 우세보완, 공동발전, 재산권보호, 시장진입, 파산퇴출 등 시장경제 기초제도를 보완하며 일부 지방이 행정 및 형사 수단으로 경제분쟁에 개입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고 개혁혁신과 공평경쟁 속에서 더욱 많은 세계 일류 기업을 다그쳐 건설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거시정책은 지속적으로 공을 들이고 더욱 힘이 있어야 한다. 역주기조절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잘 실시하며 이미 확정된 정책과 조치를 서둘러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일부 증량정책과 조치를 조기에 비축하고 적시에 출범시켜야 한다. 특별국채의 발행과 사용을 가속화하고 초장기 특별국채를 잘 사용하며 국가 중대전략과 중점분야의 안전능력 건설을 지지하고 대규모 설비갱신과 대종 내구성 소비품의 ‘이구환신’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 재정지출 구조를 최적화하여 ‘세가지 보장’의 최저선을 확보해야 한다. 여러가지 통화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의 지원 강도를 높이며 사회 종합융자 원가가 안정 속에서 하락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인민페 환률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거시적 정책 방향의 일치성을 확실하게 강화하여 여러 면이 고품질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강대한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경제대성의 중요한 기둥 역할을 계속 잘 발휘시켜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소비 진작을 중점으로 하여 국내수요를 확대하고 경제정책의 착력점을 민생 혜택, 소비 촉진으로 돌리며 여러 경로로 주민 소득을 증가시키고 중, 저 소득층의 소비 능력과 의지를 증강시키며 소비를 위한 봉사를 소비 확대, 승격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문화관광, 양로, 육아, 가사도우미 등 소비를 지원해야 한다. 민간투자의 적극성을 한층 더 동원하여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을 육성 장대시켜야 한다.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힘껏 추진하고 관건 핵심기술의 난관공략을 강화하며 전통산업의 전환승격을 추진해야 한다. 가젤기업과 유니콘기업의 발전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업계의 자률을 강화하여 ‘내부경쟁식’ 악의적인 경쟁을 방지해야 한다. 시장에서의 적자생존 기제를 강화하고 락후되고 비능률적인 생산 능력의 퇴출 경로를 원활히 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일류의 상업운영 환경을 가일층 마련하며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제조업분야의 외자준입 제한조치 전부 없애는 요구를 시달하며 새로운 봉사업 확장개방의 실험점 조치를 출범시키고 외자리용 기업의 안정적인 회복을 촉진해야 한다. 대외무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중간품 무역, 록색무역을 확장해야 한다.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점 분야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방지, 해소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새 정책을 잘 시달하고 보유량의 소화와 증가량의 최적화를 결합시키며 보유량의 상품주택을 수매하여 보장성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주택교부 사업을 한층 더 잘하여 부동산 발전의 새로운 모식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지방채무 해소의 일괄화 방안을 보완, 실시하고 조건을 마련하여 지방 융자 플래트홈의 채무위험을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 위험을 통일적으로 방지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발전을 촉진하고 투자자의 자신감을 진작시키며 자본시장의 내재적 안정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향촌의 전면적 진흥을 착실히 추진하고 빈곤해탈 난관공략의 성과를 공고, 확장하며 규모적 농촌인구의 재빈곤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경작지 보호와 품질 향상을 강화하고 농업생산을 잘 틀어쥐여 알곡의 풍작을 실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민생 보장과 개선을 강화해야 한다. 취업우선 정책을 강화하여 대학졸업생 등 중점 군체의 취업을 잘해야 한다. 저소득 인구에 대한 구조와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보장망을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 홍수방지와 재해구조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여름 성수기의 에너지와 전력 공급을 잘하며 안전생산을 잘 틀어쥐고 식품안전, 사회치안 등 문제를 참답게 해결해야 한다. 오염 예방퇴치 난관공략전을 깊이있게 진행하고 탄소의 정점 도달과 탄소중립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15.5’계획의 조기 연구와 기획 사업을 잘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형식주의, 관료주의는 고질적인 질병으로서 반드시 공을 들여 견결히 바로잡아야 한다. 기층은 당중앙 결책, 포치의 ‘최후 1킬로메터’를 관철, 시달하고 형식주의, 관료주의에 의해 손발이 묶여서는 안된다. 중앙서기처는 중앙차원에서는 형식주의 정돈을 기층 부담 경감의 전문적 사업기제로 삼고 계속하여 잘 틀어쥐고 정기적으로 독촉하고 검사해야 하며 중앙과 국가기관 각 부문, 각 성급 당위와 정부는 사업을 포치할 때 실사구시해야 하고 성급 이하 각급 당위는 주체책임을 잘 리행해야 하며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은 감독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제도 건설과 집행을 강화하고 기층 부담 경감과 에너지 부여를 총괄하며 중앙의 8항규정 및 그 실시세칙 정신을 가일층 엄격히 시달하고 지속적으로 문건과 회의를 간략, 간소화하며 독찰, 검사, 평가를 총괄하고 규범화하며 과도한 빈도와 번잡한 문제를 절실히 해결하고 기층간부 차출을 엄격히 규범화하며 정무 이동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의 규범화 관리를 강화하고 ‘손끝에서의 형식주의’를 정돈하며 기층의 권한과 책임을 일층 바로잡고 자원, 봉사, 관리의 기층화를 추진하며 시범 건설과 표준 도달 활동을 간소화하고 시범 건설의 실효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당원, 간부 특히는 기층 대중의 반영이 강렬한 두드러진 문제는 발견하는 족족 정돈하고 하나를 발견하면 하나를 정돈하며 일정한 전형성과 보편성을 띠는 문제에 대해서는 힘을 모아 특별정돈과 정리를 전개하여 기층을 형식주의와 관료주의의 속박에서 확실하게 해방시키고 광범한 당원과 간부들이 정확한 치적관을 수립하도록 인도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격려하며 더 많은 정력을 집중하여 시달을 틀어쥐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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