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자의 법률도우미] 한국 구치소생활에서 진짜 힘들다는 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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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구치소 생활에서 진짜 힘들다는 세가지 알아본다

“당사자들이 구속되여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자유가 박탈되여 몸과 마음이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유가 박탈된 것이 힘든 게 아닙니다. 자유는 박탈되더라도 규칙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고 밥도 잘 주고 몸이 힘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구치소에서 살이 찌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멘탈(생각)이 깨진다는 것인데요. 구치소에 자주 접견을 다녀오면, 구치소의 실생활에 대해 많이 듣게 됩니다.”

평소에 변호 목적으로 한국에서 여러 구치소들을 찾아 다양한 의뢰인들을 만나본 길림연성변호사사무소(한국) 김의 변호사는 이렇게 말한다.  

오늘은 길림연성변호사사무소(한국) 김의 변호사를 통해 당사자들이 한국 구치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면 진짜 멘탈이 나갈 정도로 힘든 세가지를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첫째, 구치소 내에도 왕따(따돌림)가 있다. 방마다 인원이 달라서 분위기도 다르지만, 죄명에 따라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 례를 들어 어떤 방은 보이스피싱으로 구속된 사람들을 싫어하고, 어떤 방은 강간범을 싫어한다. 비록 대놓고 때리거나 모욕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의도적으로 말을 안하려고 하는 등 정신적으로 부담을 주기도 한다. 방은 수용자 마음대로 배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응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게 하루이틀이 아니고 몇달 동안 지속되면 굉장히 괴롭다고 의뢰인들이 전한다고 한다.

둘째, 구치소에서 위험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 힘들다. 구치소 내에 정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 그나마 괜찮지만, 이상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란폭한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 우울감에 빠져서 삶을 한탄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간혹 서로 갈등이 생긴 후 저녁에 자지 않고 화장실 입구에서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구치소 내에서 정상적인 사람도 있지만 이상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셋째, 구치소에서 절망적인 정보도 쉽게 접한다. 비록 구치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식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집행유예로 석방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같은 수용자들중 ‘법을 잘 아는’ 수용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사건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변론하면 안된다”, “이 사건은 무조건 실형이 나온다”, “XX법원의 XXX 판사는 집행유예를 내리지 않는다”, “고합（合议庭审判）은 무조건 중죄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수용자 립장에서는 절망적인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

김의변호사에 따르면 구치소 생활이 생각보다 힘든 것을 알기에 그는 의뢰인 접견을 자주 가는 편이라고 한다. 비록 약정할 때는 2회~3회로 약정하지만, 실제로 4회~6회 정도로 최소 한달에 한번씩 접견을 간다. 가서 수용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려움을 들어보고 최대한 선처를 받고 빨리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한다. 그래서 의뢰인들은 매번 변호사들이 접견갈 때마다 고맙다고 말하고 있고, 다른 수용자들도 부러워하고 있다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변호사들도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총적으로 국내에 있든, 외국에 나가서든 현지 법을 잘 준수함으로써 구치소에 구속되여 자유를 박탈당하는 랑패를 당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编辑：최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