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룡시법원 ‘연변 차세대관심사업 선진집단’ 영예칭호를

화룡시인민법원 재판심리 한장면

최근, 연변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 판공실과 연변차세대관심사업위원회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주년을 맞이해 연변 차세대관심사업 선진집단과 선진개인을 선정, 표창한 가운데 화룡시인민법원이 ‘연변 차세대관심사업 선진집단’ 영예칭호를 수여받았다.

근년래 화룡시인민법원은 재판기능과 차세대관심사업을 긴밀히 결합해 조직기제를 보완하고 사업기능을 연장하며 재판 본업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경로를 확대하는 등 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청소년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왔다.

조직기제를 보완하고 차세대관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실효를 거두었다. 화룡시인민법원은 당조에서 차세대관심사업보고를 정기적으로 청취하고 관심하는 제도를 내와 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제때에 해결했다. 화룡시인민법원과 투도진인민법정에 각기 청소년법치교육기지를 설립하여 17차례의 청소년 공공개방일과 청소년 법정심리 참관활동을 조직함으로써 법원 특색이 있는 차세대관심사업 경로를 확대했다. 또한 사법경험이 풍부한 정년퇴직한 법관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22명으로 구성된 ‘실버선봉대(银发先锋)’ 법치지도 대오를 만들어 학생들이 법률무기를 운용하여 자신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인도했다.

사법기능을 연장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법치교육을 강화했다. 학교안전, 마약범죄, 미성년자보호법 강연 등 주제를 중심으로 학교와 사회구역에 들어가 법치선전교육을 전개함으로써 법을 존중하고 법을 학습하며 법을 지키고 법을 사용하도록 광범한 청소년들을 교육, 인도했다. 8명의 법원 정장과 15명의 업무골간을 선발하여 중소학교 법치부교장과 법치강연원을 맡게 하고 관할구 학교에 56개의 법치수업을, 교원대표와 부녀련합회 간부 그리고 부녀 대표들에게 75차례의 가정교육 법률강좌를 조직했다. 또한 중소학생 법원 진입, 법치클라우드 교실, 모의법정 대회 등 다양한 법치 교양활동 100여회를 깊이 있게 전개했다.

재판 주업에 초점을 맞추어 미성년자 재판사업을 착실하게 수행했다. ‘법원+사회구역+법정’ 형식으로 전시 ‘부녀아동권리보호써비스쎈터’, 사회구역 ‘가정권리를 위한 집’, 법정 ‘가정 조정 응접실’을 설립하고 원탁재판법정을 구성했으며 심리상담실을 설치해 조화롭고 아늑한 사법환경을 구축해 미성년자들의 갈등과 공포 정서를 완화시켰다. 범죄기록 봉인보관 제도를 실시하여 미성년자를 최대한도로 교육, 감화, 구제했다. 권익수호수업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법을 알고 법을 지키며 법을 사용하도록 부녀아동들을 인도함으로써 ‘법치 화룡’ 건설을 위해 조화로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관심경로를 넓혀 형편이 어려운 미성년자의 성장을 배려했다. ‘6.1’아동절, ‘여름 겨울 방학’, ‘개학시즌’ 등 시간대를 리용해 방문과 위문 활동을 전개했다. ‘법관어머니’와 ‘류재아동’ 결연 프로젝트를 가동해 결손가정 아동들의 작은 소원 들어주기 활동을 펼쳐왔다. 고아 유산분할사건을 심리하면서 힘을 합쳐 미성년자의 리익 최대화를 실현함으로써 하루빨리 아픔에서 헤여나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불행에 직면한 아이들을 도와주었다.

화룡시인민법원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다음 단계 법원에서는 계속하여 차세대 관심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관철, 락착하여 고품질 발전을 주선으로 재판기능 우세를 발휘해 사회 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청소년 법치선전교양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제고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강력한 법치보장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길림신문 리전기자(사진 화룡시인민법원)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