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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발동 혐의’ 사건 2차 법정 심리에

박명화 新华社 2025-04-24 11:18:44

21일 찍은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심리 현장 /신화넷

4월 21일,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전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발동 혐의’ 사건 2차 법정 심리를 가졌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한 윤석열의 모습이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되였다.

대중들의 주목도 등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은 법정심리 시작전 매체가 윤석열이 법정에 들어오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허용했다. 재판정은 이어서 매체에 퇴거를 요구했으며 2차 법정심리를 정식으로 가동했다.

한국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당일 법정심리에서 윤석열측 변호사와 군측 증인들이 격렬한 변론을 벌렸다. 증인들은 윤석열이 계엄령을 반포한 당일 밤 “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하고 윤석열측은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 계속 의혹을 제기했다.

1월 26일, 한국 검찰청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내란 발동 혐의’로 윤석열을 구류, 기소했다. 윤석열은 한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기소된 현직 대통령이다.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통과를 선포, 윤석열은 즉각 대통령 직무를 파면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4월 14일 윤석열의 ‘내란 발동 혐의’에 대한 첫 법정심리를 가졌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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