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전과 생태안전의 최저선및 력사 문화 보호선을 지키는 토대하에 우리 나라는 마을계획(村庄规划) 실시에서 ‘농민 주도’의특징을 명확히 한 동시에 ‘다규합일’(多规合一)의 개혁 방향을고수한다.
자연자원부 국토공간계획국 국장 장병은 22일 매체좌담회에서다음과 같이 말했다. 2024년 중앙 1호 문건의 정신을 관철 실시하기 위해 자연자원부와 중앙농촌사업지도소조판공실은 최근 <‘천만공정’ 경험 학습 및 활용을 통해마을계획 편찬의 질과 실효를 제고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 문건은 현지 실정에 알맞게 분류하여 정책을 실시할 것을 강조했는바현구역 차원의 통일조합을 강화하고 편찬 성과의 질을 높이며 토지정책의 융합을 강화하고 농민들이광범위하게 참여하도록 인도하였다. 하여 마을계획 편찬 작업 가운데 존재하는 , 편면적으로 ‘전체포괄’을 추구하는 현상, 성과 질이낮은 문제 , 실용성이 떨어지는 등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살기 좋고 아름다운 향촌 건설에 버팀목 역할을하도록 했다.
장병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마을계획이 도시계획과 다른 점은 바로 마을계획의 시행이 농민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반면 도시계획의 시행은 대부분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촌민의 의지는 계획의시행에 매우 중요하다 . 우리 나라도농계획법(法)도 농민이 계획에참여하도록 인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규정했고 농민들이마을계획에 참여하도록 인도하는중요성을 부각하였다 . 자연자원부는 또한 마을계획 편찬 과정에서촌민의 주체 , 촌 당조직 및 촌민위원회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농민의 참여를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거듭강조했다 .
‘농민 참여 동원 + 전문기술인원에게 재능 부여 + 지역의 계획인재양성’의 개념에 따라 자연자원부와중앙농촌사업지도소조판공실은 농민들이 편히 받아들일 수 있는 형식을 취하고 ‘다규합일’의 마을계획과 향촌산업계획, 관광계획, 향촌진흥계획 , 문화창작제품계획 등의 구별을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촌급 조직의 역할을발휘하고 촌민이 마을계획 편찬에참여하도록 동원하며 농촌 치부 인솔자 , 신형 농업 경영주체 , 외지로나간 로무종사자와 상업경영자가계책을 내놓도록 인도하였다 . 이외 향촌책임계획자 제도를 내와 지역의 계획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할 것을 요구했다 ./신화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