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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구환신’ 정책 대폭 추진될 듯

올 들어 설비 업그레이드 및 소비재의 ‘이구환신(중고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 시 제공되는 혜택)’ 정책이 크게 추진될 방침이다 .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 ‘경제 주제 기자회견’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정산결은 고품질 발전 심화에 따라 우리 나라의 설비 승격 및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 잠정적으로 년간 5조원 이상의거대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정산결 주임은 “우리 나라는 제조업 대국으로서 공업설비 보유량이세계 1위를 차지하는바 지난해말규모이상(년매출 2,000만원 이상)기업의 자산이 160조원을 넘어섰다 .”고 전했다 . 그러면서 “신형 공업화 추진 심화에 따라 첨단설비에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 .”고 덧붙였다 .

그는 또 향후 설비 승격은 공업·농업·건축·교통·교육·문화관광·의료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에너지절약 및 탄소 절감 , 초저배출 , 안전한 생산, 디지털화 전환 , 스마트화승격 등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분석했다 .

아울러 설비 승격과 수요에 못지 않게 소비재의 ‘이구환신’의 잠재적 시장 수요도 크다 . 상무부 해당 책임자는 소비재 승격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매우 높은 편이라고 판단했다 . 상무부는 우리 나라의 자동차 , 가전 , 인테리어 시장의 전체 규모가 큰 부분을 지적하면서 제품 상당수가 사용 수명이오래됐고 에너지 소비 및 배출량이 높으며 장기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

태평양증권 연구보고에 따르면 신차 평균 가격을 17만원으로 계산했을때 로후 차량의 전체 승격은 올해 소비 규모 약 1조 3,000억원의 증가를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

동방금성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이구환신’ 정책이 더 광범위하고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면서 주민 소비를 빠르게 성장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올해 사회소비재 소매총액이 지난해보다 6.5% 확대 , 기존증가률 예측치인 0.5%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아울러 정산결은 관련 분야와 협력해 재정·금융·조세 등 정책 지원을꾸준히 확대하고 토지 및 에너지 리용등 요소에 립각해 과학기술혁신을 강화하련다고 밝혔다.

광발증권 책임자 또한 재정정책관점에서 분석할 때 대출리자 할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세제 혜택은 물론 정부의 록색 조달 범위 확대 , 국유기업의 록색 조달 촉진 등이 다각도로 지원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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