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량회가 시작되였다. 올해는 ‘14차 5개년(2021년—2025년) 계획’이 끝나는 해이자 개혁이 한층 더 전면 심화되는 중요한 해이다. 올해 량회의 주요 이슈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자.

◇ 키워드 1: ‘14차 5개년 계획’ 종료

올해는 ‘14차 5개년 계획’이 끝나고 다음 5개년 계획이 새롭게 시작되는 해로서 련속성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올해 량회는 ‘14차 5개년 계획’ 목표와 임무를 높은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15차 5개년(2026년—2030년) 계획’이 순조롭게 시작되도록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힘을 실어줄지에 각계각층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무원 발전연구쎈터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원 장립군은 “2025년에는 모든 정책의 강도를 더욱 높여 경제 회복 추세가 구축 및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14차 5개년 계획’과 ‘15차 5개년 계획’을 련계하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키워드 2 : 소비 진작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 확정한 2025년 9대 중점 임무중 ‘소비 대거 진작, 투자 효익 제고, 전방위적 내수 확대’가 우선으로 꼽혔다. 동시에 ‘소비 진작 특별행동’도 안배됐다. 다수의 업계 인사들은 내수 확대는 장기적인 전략 조치이고 소비 진작은 그 핵심이라며 ‘소비 진작’은 올해 량회의 뜨거운 이슈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업계 관계자는 소비재 보상교환판매(以旧换新)를 지원하는 세수정책 역시 강도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초장기 특별국채에서 더 많은 자금을 배정해 대규모 설비 업그레이드와 소비재 보상교환판매의 범주 및 규모를 확대하고 소비력 향상 및 소비 의지 강화에 더 힘을 쏟을 것으로 기대된다.

◇ 키워드 3 : 인공지능+

올 들어 중국이 개발한 딥시크(DeepSeek·深度求索)는 오픈소스（开源模式） 모델과 가성비로 두각을 드러내면서 국내외에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024년 ‘인공지능+’ 행동이 정부사업보고에 포함된 이후 올해 량회 기간에도 ‘인공지능+’가 핫이슈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업인터넷연구원 스마트화연구소 부소장 고수새는 ‘인공지능+’ 행동을 추진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공급과 씨나리오 수요간 매칭에 속도를 내고 기술혁신, 응용혁신, 성과 전환 등 각 단계를 잘 련결하며 실험실에서 산업의 ‘마지막 1키로메터’를 뚫어 시장 수요가 주도하는 선순환을 형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키워드 4 : 중장기 자금 류입

막힌 지점을 뚫어 중장기 자금의 시장 류입을 추진하는 것은 자본시장 투자융자 종합 개혁 심화의 중요한 내용이다. 얼마전 중앙금융위원회판공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부서는 〈중장기 자금의 시장 류입 추진에 관한 실시방안〉을 공동으로 내놓았다. 올해 량회에서도 ‘중장기 자금의 시장 류입’은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전해개원기금회사의 수석 경제학자 양덕룡은 정책 차원에서 투자경리의 평가 주기를 실제적으로 연장해 투자경리가 단기 변동을 걱정할 필요 없이 장기 투자 수익에 더욱 집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년금의 주식·채권 등 금융 상품 투자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키워드 5 : 민영경제

민영경제는 중국식 현대화의 신생력량(生力军)이자 고품질 성장의 중요한 기반이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중국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민영기업의 수는 92% 이상이다. 국가 과학기술기업중에서의 민영기업의 비중 역시 92%를 웃돈다. 얼마전 열린 민영기업좌담회에서는 민영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신호가 방출됐다.

안영회계사사무소 중화지역 세수정책 주관 파트너 심영화는 중소 민영기업은 감세강비(减税降费—세금 감면 및 행정비용 인하) 정책이나 자금 회수 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보다 강력하고 정확한 세수 지원책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진출 민영기업의 경우 국가 관련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확실히 지원하고 전문적으로 지도해 해외 진출에 따른 민영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 키워드 6 : ‘과도’한 경쟁 방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일부 기업 공평경쟁좌담회를 개최, 7개 기업 관련 책임자와 ‘과도’한 경쟁 방지를 놓고 심도있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북경, 강소, 호남 등지도 잇달아 ‘과도’한 경쟁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전문가는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 “‘과도’한 경쟁 종합 방지, 지방정부와 기업의 행위 단속”을 제기함에 따라 국무원 산하 기관과 지방에서 내놓은 일련의 조치들은 시장환경을 최적화하고 단기 리익을 위해 악성 경쟁에 빠지는 것을 막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내보냈다고 평가했다. 올 량회에서는 ‘과도’한 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화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