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02版:특집 上一版 下一版  
上一篇 下一篇

지일대위원:‘풍교’경험을 발양하여소송 근원 치리를 잘해야

지일대위원

“소송 근원 치리는 예방성 법률제도의 중요한 방면이자 새시대 ‘풍교경험’의 심화와 발전이며 더욱 많은법치 력량이 인솔과 소통에 힘을 기울이도록 추동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는 인민대중들의 획득감과행복감, 안전감을 제고하고 사회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올해전국 량회에서 길림 주재 전국정협위원이며 길림성공승변호사사무소주임인 지일대는 소송 근원 종합치리 효능을 향상시킬 데 관한 제안을준비했다.

“바로 지난달말, 많은 주목을 받았던 인민법원 사건사례베이스가 정식으로 가동되여 사회에 개방되였다 .” 지일대는 ‘사건사례베이스’의건설을 유리한 계기로 빅데이터 방법을 리용하여 사법 쟁의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와 문제를 정확하게 선별하고 관련 법률 규정과 재판 관점을 정리 , 총화하며 빅데이터의 응용구축을 통해 소송 근원의 치리 효능을 증강해야 한다고 피로했다.

지일대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변호사 대오는 법치 력량의 중요한구성부분으로서 모순과 분쟁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도록 추진하는 데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 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 인민법원은 사법행정기관및 변호사협회와의 소통과 협력을강화하고 변호사 조정사무소의 설립을 모색하며 립건단계에서 기본 사실이 분명하고 분쟁 초점이 명확한민사 , 상사 사건은 법률사무의 변호사가 소송전에 조정을 주관하도록인도하여 변호사의 소송 근원 치리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지일대는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풍교식 인민법정’이 소송 근원 치리에서 기층 보루의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하도록 하고 능동사법 리념을 견지하며 실질적으로 모순과 분쟁을해소하도록 중시하고 사법 조정 , 인민 조정 , 법치 선전, 시범성 사례의재판 등 다양한 수단을 종합적으로잘 활용하고 법에 의해 법치 분야에서의 인민대중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는 문제를 잘 해결하여모순과 분쟁을 근원에서 해소하도록촉진해야 한다 .

지일대는 “이외 정부와 법원 련동기제의 건설을 심화하고 모순분쟁을원천에서 예방하며 전단계(前端)다원화 해소를 추진하면 소송사건을 원천에서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아니라 기층사회의 치리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소송 근원 관리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길림일보

版权所有 ©2023 吉林朝鲜文报- 吉ICP备07004427号
中国互联网举报中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