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료보험국에서 11일에 발표한 <2023년 의료보장사업 발전 통계 속보>에 따르면 2023년말까지 기본의료보험 가입자수는 약 13억 3,400만에 달한다.

“가입자수에 따라 측정하면 우리 나라 의료보험의 가입률은 95% 이상을 유지하고 총량 규모가 공고해졌다.” 며 국가의료보험국 계획재무법규사 부사장 주영봉은 “2024년 3월말의 최신 상황을 보면 주민의료보험 가입 규모는 2023년 동기와 거의 비슷하며 이는 우리 나라의 보험 가입 대세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설명한다.”고 소개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세계 최대의 기본의료보장망을 건전히 하여 보험 가입의 최저보장선을 더욱 확고하게 다지고 보험 가입의 질을 향상시키며 보험 가입 구조를 더욱 최적화하고 있다.

─ 보험 가입의 최저보장선이 더욱 확고하게 되였다. 2023년, 원래의 의료보험 빈곤퇴치 난관돌파 임무를 맡았던 25개 성은 의료구제를 통해 총 7,308만 2,000명을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153억 8,000만원을 지출하여 1인당 210.5원씩 지원하고 농촌 저소득 인구와 빈곤퇴치 인구의 보험가입률을 99% 이상으로 안정시켜 취약계층의 리익을 효과적으로 보장했다.

감측에 따르면 2023년 기본의료보험, 중병보험과 의료구제 ‘삼중제도’는 연인수로 1억 8,000만명의 농촌 저소득 인구의 진찰에 혜택을 주고 1,883억 5,000만원의 비용을 경감했다. ‘삼중제도’를 거쳐 비용을 청구한 결과 근 절반의 빈곤군중들의 년간 입원 의료부담 비용이 1,000원 이하로 떨어졌다.

─ 보험 가입의 질이 향상되였다. 2022년에 성내에서 중복으로 보험에 가입한 자와 무효한 수치 근 4,000만명을 제거한 토대에서 2023년에는 성 간 중복 보험가입자 1,600만명을 제거했다. 이런 ‘중복 제거’의 영향을 고려하면 2023년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자는 약 400만명이 순수 증가하여 보험 가입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켰다.

다른 한 수치는 더욱 설득력이 있다. 2023년 전국 진찰 및 입원 결산은 연인수로 82억 4,700만명에 달해 지난해 동기 대비 27% 증가하고 보험가입자의 진료 수요가 한층 보장되였다. 2023년에는 126개 약품이 새로운 약품 목록에 포함되고 그중 57개 약품은 ‘당해에 비준받고 당해에 목록에 포함’을 실현했다. 2023년에 성간 직접결제 인수는 연인수로 1억 3,000만명에 달해 더 많은 보험가입자들이 의료보험의 봉사를 편리하게 향수했다.

─ 보험 가입 구조가 더욱 최적화되였다. 2023년말 기본의료보험 가입자수는 약 13억 3,400만명이다. 그중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가입자는 3억 7,100만명, 주민 기본의료보험 가입자는 9억 6,300만명에 달한다. 종업원 의료보험 가입자수는 900만명이 증가하여 보험 가입의 구조가 한층 더 최적화되였다.

2023년, 종업원과 주민 기본의료보험기금 지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16.9%와 12.4% 성장하여 보험가입자의 의료보험 대우 향수와 지정 의료기구 기금 지불이 한층 더 보장되였다.

군중들의 진찰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하기 위하여 의료보험기금의 사용 범위를 한층 더 확대했다. 한편으로 종업원 개인계좌의 지출 범위를 확대하여 가족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다른 한편으로 문진 의약 비용이 기금 청구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보험 가입 종업원들이 더 훌륭한 문진 대우를 누릴 수 있게 되였다.

주영봉은 “2023년, 연인수로 3억 2,600만명이 종업원 의료보험 문진 대우를 향수했다. 다음으로 개인계좌가 통합구역을 벗어나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보험가입자들이 문진개혁에서 더욱 많은 혜택을 받도록 추진할 것이다.”고 소개했다.

‘최저선’에서 ‘질적 향상’ 및 ‘최적화’에 이르기까지 2023년 일련의 ‘실제적인’ 의료보험 조치는 보험가입자들을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로 만들었다. 문진 만성질병, 특수질병이 성간 직접결제의 토대에서 ‘재확대’를 실현하고 12가지 의료보험 분야의 ‘고효률적으로 하나의 일 성사’가 착지됨에 따라 2024년에 더 많은 의료보험 혜택이 기대된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