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국이 2024년 5월 17일 공포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도시(城镇) 비민영단위 취업인원 년평균 로임은 12만 698원이고 일평균 로임은 462.44원이였다. 최근 최고인민법원은 통지를 내여 2024년 5월 20일부터 국가배상 결정을 내릴 때 공민의 인신자유를 침해한 배상금에 대해 매일 462.44원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배상법 제33조에서는 “공민의 인신자유를 침해할 경우 매일 배상금은 국가의 지난해 종업원 일평균 로임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최고인민법원은 각급 인민법원은 국가배상법 제33조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형사배상사건 취급 시 적용하는 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해석>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국가배상 결정을 내릴 때 상술한 표준에 따라 계산할 것을 요구했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