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주유기(加油机) 부정행위 종합단속 관련 기자회견을 소집하고 지난 1년간의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회의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국적으로 주유기 부정행위 총 1,249건을 조사처리했는데 관련 금액이 20억 200만원에 달하며 6억 9,7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렸다. 이외, 세금을 조사하고 체납액을 징수하며 벌금 19억 6,100만원을 내렸다. 84건의 형사사건을 립건하고 범죄용의자 200명을 형사구류시켰으며 정제유(成品油) 판매시장의 질서를 효과적으로 규범화했다. 동시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여러 전형적인 사례를 폭로했다.

정제유는 인민의 경제생활과 관련되는 중요한 상품으로 국민경제의 운행과 사회 생산,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2023년 8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공안부, 상무부, 세무총국 등 부문과 련합하여 전국적으로 주유기 부정행위 종합단속행동을 전개했다.

공안부 인터넷안전보위국 부국장 석축은 “주유기 부정행위는 인터넷 범죄활동의 전형적인 특징을 띠고 있는바 인터넷 회색산업(黑灰产业)은 주유기산업의 구체적인 체현이다. 주유기는 자동화 통제 설비의 일종으로 법률상에서 컴퓨터 정보시스템에 속한다. 도구, 방법의 제공이나 주유기의 불법 개조 등 행위는 모두 컴퓨터 정보시스템을 불법적으로 통제하거나 파괴하는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말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기준기술사 1급 순시원 국환신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기동차 연료 주유기> 국가표준 GB/T9081-2023은 2023년 11월 27일에 수정, 발표되고 올해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부정행위 방지 면에서 신규 국가표준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단일 디지털 서명’(软硬件唯一数字签名), ‘핵심부품 전체 수명 주기 확인’(核心部件全生命周期校验), ‘국가기밀 칩 저장’(国密芯片存储) 등 기술을 통해 주유기의 전체 수명주기에 대한 주요 책임을 정의하고 최대한 범죄자들이 주유기를 개조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집법검사국 국장 황욱은 “현재 전문행동은 범죄의 근원을 제거하고 범죄 사슬을 차단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새로운 기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깊이 추진되고 있는바 범죄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라지오텔레비죤방송총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