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실시되는 일련의 새로운 규정들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래에 살펴보기로 하자.

◆ 재래시장의 ‘근수부족’ 현상 다스린다

개정된 <재래시장 계량 감독관리 방법>이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방법은 경영자의 행위를 더욱 규범화하고 속임 기능이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경영자들에게 요구하는바 경영자가 속임 기능이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여 사기를 구성하는 경우, 소비자권익보호법의 ‘하나를 환불하고 세배를 배상하는’(退一赔三)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시장 주최자의 주체책임을 강화하는바 시장 주최자는 공정한 검토를 위한 계량기를 갖추고 이를 눈에 띄는 편리한 위치에 배치해야 하며 계량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영자에게는 계약 위반 책임을 물을뿐더러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도 있다.

◆ 신에너지 자동차 년례검사 새 규정 시행

중국 첫번째 신에너지 자동차 년례검사 규정인 <신에너지 자동차 운행안전 성능검사 규정>이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규정은 동력배터리 안전충전 검사와 전기안전 검사를 필수 검사 항목으로 지정했다. 또한 구동 모터, 전자 제어 시스템 및 전기 사용 안전 등 차량의 핵심 전기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했다.

◆ 전기자동차 전력공급장비에 대하여 강제성 제품 인증 실시

<전기자동차 전력공급장비의 강제성 제품 인증 관리에 관한 시장감독관리총국의 공고>에 따르면 비교적 높은 안전 위험을 가진 전기자동차 전력공급장비를 강제성 제품 인증 목록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주요 내용은 흔히 볼 수 있는 고정충전소, 이동식 충전시설, 차량별 충전장비 등이다. 3월 1일부터 관련 인증기관이 인증 의뢰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 문화재 보호법 새로 개정 , ‘조사후 건설’ 및 ‘발굴후 양도’ 제도 명확히

3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조사후 건설’, ‘발굴후 양도’ 등 제도가 명확히 규정되여있다. 또한 지하문화재 소장구역과 수중문화재 보호구역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였으며 문화재 소장 기관은 반드시 “차용, 교환, 온라인 전시 등의 방식을 통해 소장 문물의 리용 효률을 높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 고목과 명목(名木)의 벌채와 이식 엄격히 제한

<고목명목보호조례>가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그중 벌채 및 이식을 엄격히 제한했는바 긴급구조 및 재난구조와 같은 특별하고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목 및 명목의 벌채를 금지한다. 법률에 따라 긴급 조치를 취하여 고목 및 명목을 벌채하는 경우, 제때에 보고해야 하며 고목 및 명목의 이식은 원칙적으로 원 장소 보호를 실행하는바 이식해서는 안된다. 국가급, 성급 중점 건설 프로젝트 등의 부지를 선정할 때 고목과 명목을 피할 수 없고 고목과 명목의 성장 상태가 대중의 생명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이식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엄격한 심사비준 절차를 규정했다.

◆ 국가통용점자판 국가 등 언어문자 규범 실시

〈(중화인민공화국국가) 국가통용점자방안〉과 〈국가통용수화 수준 등급 기준 및 시험요강〉 언어문자 규범이 3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되고 있다. 방안은 시각장애인이 참석하여 국가를 연주하거나 부르는 자리에 적용되며 시각장애인이 국가를 규범적이고 통일적이며 엄숙하게 연주하고 부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요강은 국가통용수화 수준 시험에 적용되는바 이는 수화의 규범화, 표준화, 정보화 건설의 중요한 조치이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