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안보조약〉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미국과 오스트랄리아, 필리핀과 합동군사훈련 진행, ‘오커스’(AUKUS) 가입 론의 등 일본의 위험한 동작이 최근 빈번해지자 각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의 일부 유지인사들은 일본정부가 현재 군사동맹을 빌어 군사력을 확장하려고 시도하면서 ‘전쟁을 향한 위험한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역내 국가들은 반드시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일련의 동작중에서 론쟁이 가장 크게 일어난 것은 미일 군사동맹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신판 〈미일 안보조약〉은 일본이 공격을 당했을 경우 미국은 협조해 방위할 의무가 있으며 미군은 주일 군사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미국이 공격을 당했을 경우 일본은 방위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최근년간 미국은 이른바 ‘인태전략’을 추진하면서 일본을 중요한 도구로 삼아왔다. 한편 일본의 일부 우익세력은 평화헌법 속박에서 벗어나길 시도, 국가의 정상화와 군사 대국화를 꾀하며 미국의 힘을 빌기를 바라고 있다. 

일부 인사들은 일본정부의 최종 목적은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군사상의 ‘전면적인 해제’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하지만 일본 국내의 다수 민중들이 이를 반대하자 일본정부는 현재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후의 군사적 금기를 끊임없이 돌파하고 있으며 ‘동맹국을 돕는다’는 등 다른 국가를 핑게로 지역 분쟁에 개입하여 점차 목적을 이루려 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일련의 위험한 동향은 각계의 경각성을 높이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최근 평론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평화국가’라는 일본의 이미지가 질의를 받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군사대국으로서 아태 사무에 개입하는 자체가 짙은 군사적 색채를 띠고 있다. 미일 군사동맹 격상은 이곳의 원유의 균형 상태를 깨뜨려 다른 나라의 우려와 불만을 일으키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위험을 가져다줄 수 있다.”

아태지역은 평화 발전의 고지이지 대국이 겨룸을 펼치는 바둑판이 아니다. 력사적으로 빚을 진 나라로서 일본이 만일 미국을 따라 ‘군사대국’의 길로 복귀하고 군국주의를 부활시킨다면 자신을 보다 위험한 경지에 빠뜨릴 뿐이다. 

동아시아공동체연구소 마고사키 우케루 소장이 말했듯이 “군사화를 중단하고 주변 국가와 우호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일본정부의 급선무이다. 

/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