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 적자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월 29일, 미국 재무부 공식 사이트가 공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미국 련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35조딸라를 넘어섰다. 이는 중국· 독일·일본· 인도· 영국 5개 국가의 경제총량을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다.

미국의 독립적인 연구기구인 련방예산문책위원회 회장 마야 맥귀니아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3년말 기준 미국련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34조딸라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3개월 이전에는 33조딸라, 더 앞서 3개월전에는 32조딸라를 기록했다면서 “이렇듯 대차(借贷)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경솔하고 신중하지 못한 태도”라고 부연했다.

미국 피터 G. 피터슨 재단은 이에 대해 미국인 1인당 약 10만 4,000딸라에 가까운 부채를 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부채 상승의 원인으로 인구 고령화, 의료비 상승, 세수 부족 등을 꼽았다.

◇부채 급증, 리자만 해도 어마어마

“미국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경제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감당하지 못할 막대한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최고경영자 래리 핑크는 미국 부채의 위험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1980년대에 들어 막대한 차입을 해온 미국은 1985년 순채권국에서 순채무국으로 전환됐다. 이후 부채 규모가 계속 증가했고 최근 몇년 동안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7년 9월 20조딸라, 2022년 1월말 30조딸라를 돌파했다.

2023년 6월 이후 미국 부채는 100일마다 약 1조딸라씩 늘어나 그해 12월에는 34조딸라에 달했다. 이는 미국 의회 예산국이 2020년 1월 전망한 것보다 5년 앞당겨진 결과다.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향후 지급해야 할 리자 부담도 동시에 커졌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부채 리자 부담은 향후 30년 동안 련방정부 예산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할 항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치솟는 미국 부채와 리자 부담은 겉과 속이 다른 미국 경제의 현실을 반영한다. 미국정부 데이터와 시장 상황에는 ‘파란불’이 켜졌지만 미국에는 현재 력사상 드문 고부채· 고금리· 고물가 현상이 나타났다. 《월가일보》는 바이든정부 출범 이후 물가가 총 20% 상승했지만 임금 인상은 치솟는 물가를 따라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부채는 35조딸라를 돌파하면서 미국 사회여론의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이에 제롬 파월 미국련방준비제도리사회 의장은 ‘어른스러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최대 예측 가능한 위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JP모건체이스(摩根大通) 최고경영자 제이미 다이먼은 미국 경제가 직면한 ‘최대 예측 가능한’ 위기로 공공부채를 꼽았다.

1980년대초 레이건정부의 대규모 감세 조치 이후 련방정부 부채는 빠르게 증가했다. 이후 정부 예산과 부채 문제가 점차 정치화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간 힘 겨루기 공방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부채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게 된 데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량당 모두 정치적 립장을 고려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시보》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이 사실상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에서 부채 문제를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량당 모두 부채의 주요 요인인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예산 삭감에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몇년 동안 부채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통제 불능의 부채로 ‘위험한 궤도’ 올라타

미국이 신규 부채를 발행해 지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딸라 패권 덕분이다. 미국은 딸라패권을 믿고 금리 변동을 통해 자국의 리스크를 외부에 전가하고 글로벌 부를 거두어들여왔다. 그러나 장기간 부채가 쌓인 까닭에 위기의 씨앗이 심어졌다. 경제학자와 력사학자 모두 미국의 부채 데이터에 새로운 위험한 지표가 나타나거나 미국의 금융 패권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현 금리 기준 올해 미국 련방재정은 국가 부채 리자로 8,700억딸라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처음으로 국방비 지출을 넘어선 금액이며 래년에는 총 리자가 1조딸라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 니얼 퍼거슨은 력사적으로 국방비보다 부채 상환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국가는 장기적으로 강력한 힘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에스빠냐 합스부르크왕조가 그랬고 구제도하의 프랑스, 오스만제국, 대영제국도 그랬다. 올해부터 미국은 이 법칙의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퍼거슨교수의 말이다.

제이미 다이먼은 미국이 재정 적자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전세계에 영향을 줄 것이며 언젠가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채는 국가의 신용과 직결된다. 통제 불능의 부채로 인해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딸라의 지위와 신뢰할 수 있는 대출 대상으로서의 미국의 이미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가와 기관이 갈수록 늘고 있다.

오래동안 최고 수준을 유지해온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은 지난 10년 동안 국제신용 평가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강등’됐다.

2023년 8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거버넌스 수준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리유로 미국의 장기 외화 발행자의 채무불리행 등급(IDR)을 AAA에서 AA+로 강등시켰다.

미국 경제학자 데스몬드 라흐만은 미국 공공재정이 올라탄 ‘위험한 궤도’가 딸라와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 어느 시점에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정부가 부채 문제를 통제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다시는 미국정부에 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딸라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화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