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정부가 발표한 2024년 인구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도꾜도의 순류입 인구가 뚜렷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도꾜도의 순류입 인구는 약 7만 9,200명으로 3년 련속 증가세를 보이며 2019년 수준에 근접했다. 이는 2020년—2021년 잠시 주춤했던 일본 인구의 도꾜 ‘극단적 집중’ 현상이 다시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일본 47개 지방자치단체중 2024년 40개 지역에서 인구 순류출이 발생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 같은 현상은 일본정부가 10년째 추진중인 ‘지방 창생’ 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통계에 따르면 15세—24세 청년층이 2024년 도꾜도 순류입 인구의 주를 이루었다. 일본 관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는 “현재 도꾜에서의 취업 및 고등교육을 위해 이동하는 청년과 녀성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정부는 이 같은 추세를 뒤집고 인구 분포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과 녀성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랜 기간 일본정부는 인구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2014년 ‘지방 창생’ 정책을 도입해 도꾜 권역의 인구 류입과 류출 균형을 맞추고 지방 활성화를 꾀했으며 2019년에는 ‘지방 창생 이주 지원 사업’을 시작해 도꾜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장려했다. 2024년 새 내각은 ‘지방 창생 2.0’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이는 도꾜에로의 지나친 자원 집중을 바로잡고 지방과 대도시가 상호 련결된 발전 구도를 구축해 다양화된 국민 행복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총무상 무라카미 세이이치로는 “도꾜에로의 ‘극단적 집중’ 현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가 심각한 인구 희소 지역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록록치 않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방 창생’ 정책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도꾜 권역으로의 ‘극단적 집중’ 추세는 효과적으로 억제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방 인구 류출 현상이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청년 일자리를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하고 자연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발전시키며 인구 과소 지역 시정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지방 활성화와 저출산 대응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력대 정부마다 새로운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뒤받침 정책이 부족해 문제 해결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 가나가와·사이타마·치바 지역을 포함한 도꾜 권역의 2024년 순류입 인구가 약 13만 5,000명에 이르렀다고 밝히면서 이 역시 3년 련속 증가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도꾜 권역으로의 인구 지속적 류입은 땅값 상승, 생활비 증가, 교통 체증, 환경오염 등 ‘대도시병’을 초래하고 있다. 도꾜도 지요다구에 위치한 ‘귀향지원쎈터’에는 전국 44개 지역의 이주 상담 창구가 집약되여있다. 일본방송협회(NHK)에 따르면 2024년 해당 쎈터의 상담 건수는 처음 전년 대비 약 2,000건 증가한 6만건을 돌파했다. 쎈터 리사장 다카하시 코우리는 “도꾜를 떠나 지방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은 욕구외에도 도꾜도 주택 가격 급등이 중요한 원인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나가노현립대학 다무라 히데루 교수는 “재난 예방 차원에서 도꾜에로의 ‘극단적 집중’은 일본 전체의 취약성을 증가시킨다.”며 “특히 수도권은 지진 등 재난 위협에 로출되여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일본정부의 ‘지방 창생’ 정책은 청년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지방에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경제계의 참여를 유도해 기업 본사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실질적인 인구 불균형 해결책을 마련해야 지방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