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 관세 인상 4년 검토 결과를 발표한 데 관해 14일, 상무부 대변인이 립장을 밝혔다.

5월 14일, 미국은 중국에 대해 원래의 301조 관세를 바탕으로 진일보 중국산 전기차와 전기차용 리티움이온 배터리, 태양전지, 핵심광물, 반도체 및 철강·알루미니움 등 상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엄정하게 교섭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은 국내 정치적 고려에 따라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검토 절차를 람용하여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 인상했다. 이는 경제와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도구화한 것으로 전형적인 정치롱간이다.”고 지적하고 “중국은 이에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세계무역기구는 이미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으나 미국은 상황을 시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고집하며 착오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미국의 이번 관세 인상은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의 발전을 억압하거나 견제하려 하지 않겠다.”, “중국과의 공급망 등 분리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배한 것으로 량국 정상의 합의에 따른 량국 협력 분위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중국은 단호한 조치를 취해 자체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