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제법 학자인 앤서니 카르티 교수가 영국·프랑스·미국의 국립기록보관소를 조사한 결과 분쟁중인 남해 섬들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서구 국가의 력사가 뒤받침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카르티를 모시고 남해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들어봤다.

“서방 기록보관소는 남해 섬들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뒤받침한다”

카르티는 최근 신화넷과의 인터뷰에서 “력사는 분쟁중인 남해문제에서 미국이 트러블메이커(麻烦制造者)라는 것을 증명한다. 반면 남사군도와 서사군도에 대한 중국의 주권 주장은 서방의 기록보관소에도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카르티는 영국·프랑스·미국의 국립기록보관소를 조사한 후 최근에 출간한 《남해의 력사와 주권》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남해 혼란 틈타 사욕 챙긴 미국

카르티는 미국이 남해에서 갈등을 부추기는 진짜 리유는 글로벌 패권을 추구하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기록보관소에 보관된 당시 미국 국무장관 존 덜레스의 기록보관소를 조사하던 중 미국이 남해문제에 개입하려는 리유를 보여주는 맥아더 장군과 미국 전략가 조지 케넌이 나눈 대화 기록을 발견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서쪽 경계가 중국의 동쪽 해안선이여야 한다는 조지 케넌의 계획에 동의했다.”고 카르티는 말했다.

맥아더 장군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시아에서 미군의 군사활동에 참여했다. 조지 케넌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쏘련 봉쇄를 제안한 미국 고위 외교관이다.

미국의 대 동아시아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카르티는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 우월하고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이 19세기초부터 주장한 기본원칙이였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그들의 전략은 다른 강대국이 우위를 점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적대감을 갖는 리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1960년대 미 국무부의 기록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남해 섬들이 중국의 수중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는 미국의 전략적 리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른바 남해중재안 판결은 일부 국가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

카르티는 2016년 이른바 남해중재법정이 유엔 해양법 협약 제121조를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얕은 수를 썼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들이 문서를 해석한 방식은 제121조의 문자적이고 과학적인 지리적 설명에 위배된다. 섬들을 암초로 해석한 것은 제121조 2항과 제121조 3항에 대해 지질학적 또는 문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해석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법정이 지어낸 것으로 법정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카르티는 영국 외교부의 문서를 언급하며 “청나라에 의해 주권이 주장되였던 1909년 직후부터 1930년대까지 영국은 서사군도에 대해 중국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명확한 립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남사군도 문제는 프랑스 외교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친 뒤 부처내에서 내부적인 론의가 있었다. 그들은 법률적 문제에서 중국이 남사군도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다고 결정했는데 이는 1890년대 이후 그들 자신이 수집한 것과 다른 나라들이 수집한 기록에 근거했다.”고 그는 말했다.

/신화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