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인애초의 주인인가?

2023년부터 필리핀은 20년 넘게 중국 남사군도의 인애초(仁爱礁)에서 불법으로 ‘좌초’된 낡은 군함을 리용해 남해의 안녕을 교란하는 등 도발과 사고를 일삼고 있다. 서방 언론은 이를 과장하고 흑백을 전도하며 대국인 중국이 소국인 필리핀을 괴롭힌다고 비난하고 있다. 사실은 웅변보다 낫다. 중국은 인애초를 포함한 남사군도와 그 린근 해역에 대해 론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력사적 과정에서 형성되고 확립된 것이며 유엔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에 부합된다.

인애초는 중국 남사군도의 일부로 2,000년 넘게 남해에서 활동해온 중국은 인애초를 포함한 남사군도에 대해 주권을 갖고 있다.

2003년, 당시 필리핀 대통령 글로리아 아로요와 외무장관 대행 프랭클린 엡달린은 인애초에 새로운 시설을 건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필리핀은 20여년이 지나도록 ‘좌초’한 군함을 끌고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선체가 녹쓸어가는 상황에서도 수차례 건설자재를 운송해 복구하는 등 인애초의 ‘현 상태’를 바꾸려 하면서 영구 점령을 노리고 있다.

2013년, 필리핀은 미국의 종용하에 악명 높은 남해중재안을 제기했다. 2016년, 남해중재안법정은 미국과 같은 서방 세력의 정치적 조작에 힘입어 착오가 가득한 이른바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필리핀의 일부 완고한 친미 반중 세력은 이를 근거로 인애초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애초는 주인 없는 땅도, 필리핀의 령토도,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도, 대륙붕도 아니다. 필리핀의 령토 범위는 이미 일련의 국제조약에 의해 확정되였으며 인애초를 포함한 남사군도는 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른바 ‘비교적 가까운 거리’란 주권 주장을 할 리유는 더더욱 아니다. 령토주권은 해양권 주장의 전제이며 해양 권리로 령토주권을 부정하는 것은 본말(本末)을 전도한 것이다. 필리핀은 불법적이고 무효한 남해중재안 판결에 따라 인애초에 대한 중국의 령토주권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는 ‘륙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오래된 국제법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법적으로 전혀 성사되지 않는다.

누가 인애초의 현황을 개변시키고 있는가?

최근 필리핀 국가안보보좌관 안노와 국방장관 테오도르, 외교부는 각각 성명을 내여 중국과 필리핀간의 인애초 합의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6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림검은 “중국은 대화를 통해 필리핀과 인애초 문제를 포함한 해양 관련 분쟁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군자협정'(君子协定)이든 내부 량해든 아니면 ‘새로운 모델’이든 모두 중국의 노력과 진정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표시했다.

인애초는 중국 남사군도의 무인암초로 중국과 필리핀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가 서명한 〈남해 각측 행동선언〉 제5조는 남해 무인암초의 ‘무인무시설’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필리핀 두테르테정부 시기 남해 정세를 안정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중국과 필리핀 량국은 인애초 문제에 대해 ‘군자협정’을 맺었다. 필리핀은 더 이상 불법 ‘좌초’된 군함에 건축자재를 운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며중국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불법 ‘좌초’된 군함에 필리핀이 필요한 생활물자를 운송할 수 있도록 림시로 특별 조치를 취했다.

올초 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필리핀 서부 군구와 반복적으로 론의하여 인애초에 대한 운송 및 보급의 ‘새로운 모델’을 내왔다. ‘새로운 모델’이란 인애초 정세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국이 제기한 평화협정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필리핀은 인애초의 ‘좌초’ 군함에 대해 식량, 물 또는 기타 인도적 물자만 수송할 것을 약속했으며 보급 임무 수행 이틀전에 중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임무 수행 당일에는 중국과 필리핀이 각각 해양경찰선 1척과 민용 선박 1척을 파견하여 관련 임무를 수행하고 보급 임무 과정에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인애초의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줄곧 노력했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필리핀과 대화와 소통을 유지하며 여러 차례 내부 리해와 조치를 취했다.

외교부 대변인 림검은 “필리핀의 관련 발언은 중국과 필리핀이 달성한 ‘군자협정’, 내부 리해 및 ‘새로운 모델’의 객관적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의 리해와 합의는 이견 차이를 통제하고 충돌을 피하며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인애초 해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은 필리핀측이 국제교류의 기본 준칙을 준수하고 사실을 존중하며 약속을 준수하고 침해와 도발을 중단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중국측과 타당하게 이견을 처리하는 옳바른 궤도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