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 개설과 같은 범죄는 단순 형사처벌을 넘어서 한국에서의 체류권 자체를 상실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외국인에게 또 다른 의미의 ‘형사제재’가 된다. 특히 장소 개설자나 방조자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정당한 집법에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공무를 방해한 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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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장 개설과 같은 범죄는 단순 형사처벌을 넘어서 한국에서의 체류권 자체를 상실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외국인에게 또 다른 의미의 ‘형사제재’가 된다. 특히 장소 개설자나 방조자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정당한 집법에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공무를 방해한 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보기……
통화시 휘남현 조양진 신승촌은 주변에 소문난 조선족촌이다. 복원면적이 2.17평방키로메터인 이 촌은 신농촌툰과 진선툰 등 2개 자연툰에 277가구 1,032명 촌민이 있는데 그중에서 상주인구는 124명이다. 3,300무의 경작지중에서 논이 2,850무이고 밭이 450무이다.올해, 장기간 외국과 외지에 나가있던 많은 ‘옛촌민’들이 하나둘 고향마을에 돌아와 토지 소유권, 사용권과 기타 권리에 대한 확인 및 확정 수속을 순조롭게 마친 후 다시 외국으로, 외지로 나갔다. 이런 수속을 순조롭게 하기까지 마을에 남아있는 로인들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더보기……
7월 12일, 제22회 장춘국제자동차박람회 개막을 맞아 장춘은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했다. 16개 ‘일대일로’ 참여국에서 온 60여명의 상공회의소 대표들이 ‘일대일로’ 국가 상공회의소 장춘 비즈니스 협상 로드쇼에 참석한 후 산업 력량과 력사적 매력을 모두 갖춘 도시를 직접 탐방하며 혁신의 맥박을 느끼고 도시의 정취를 체험했다. 더보기……
한국에 체류중인 재한 외국인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준법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는 재한 외국인 개인의 체류 안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한국 사회와 재한 외국인 사회 간의 상호 신뢰 형성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보기……
7월 9일, 기자가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을 찾았을 때 푸른 기와와 하얀 담장의 조선족 전통가옥들이 한눈에 안겨왔고 '중국 북방 쌀 생산 제일촌'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가로등이 길가에 늘어서 있었다. "10년전만 해도 울퉁불퉁했던 흙길이었는데 이제는 승용차로 집 앞까지 쌩쌩 드나들 수 있게 되였습니다" 광동촌 촌민 김종일은 감개무량한 심정으로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소개했다. 더보기……
● 吉林朝鲜文报-吉林省委朝鲜文机关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