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류학생이 단순히 생활비를 환전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련루자로 몰려 계좌 지급정지를 당했던 사건에서 한국 법원이 원고인 중국 류학생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원고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련루되지 않았으며 지급정지된 174만 7,325원(한화, 이하 동일)에 대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변호사의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억울한 금융피해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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