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법복을 입지 않은 시민 판사’300여명 취임 

임명서 발급 장면

4월 9일,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연길시 인민배심원 임직선서식 및 근무전 강습을 열었다. 아울러 300여명의 ‘법복을 입지 않은 판사’들이 취임하여 일터에 나서게 된다.

임직선서식에서는 300명 인민배심원에 대한 연길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임명 결정을 선독하고 회의에 참석한 지도자들이 새로 임명된 인민배심원 대표들에게 임명서를 발급했다. 이어 300명의 인민배심원들은 엄숙하게 취임선서를 하면서 사법의 공정성과 법률의 존엄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승낙을 보여줌과 아울러 ‘법복을 입지 않은 판사’들의 본격적인 정의 길을 열었다.

선서장면

료해에 따르면 이 법원에서는 처음으로 전문가형 인민배심원제도를 채용하였는데 정법위원회,사법국, 법학회 등 부문의 협조하에 70명의 전문가형 배심원을 선임해 재판업무에 관련될 수 있는 교육, 의료, 위생, 보험, 건축 등 8개 전문분야를 포섭하여 본 법원의 특수전문분야 관련 사건에 대한 심리를 강화하고 법관의 직업과 경험의 한계를 보완하며 사건 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행사 현장

연길시인민법원 당조 서기이며 원장인 김광석은 새로 임명된 인민배심원들에게 축하를 표하고 인민배심원 사업에 대해 포치했다.

김광석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사상인식을 제고하고 직무리행을 강화해야 한다. 배심이라는 이 신성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확실하게 수행하여 재판의 효과를 높이는 데 적극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 학습을 주동적으로 강화하여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자신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관련 법률과 법규, 사법해석을 학습하고 장악하여 새로운 형세하에서의 인민배심사업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업규률을 엄수하며 법에 의하여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 사법간섭 방지 ‘3가지 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고 인민대표대회의 감독과 사회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이며 법원의 일상관리에 주동적으로 협력하여 사법의 공정성을 적극 수호해야 한다.

선서식에 이어 법원의 관련 일군들은 신임 인민배심원들에게 근무전 강습을 진행함으로써 인민배심원들의 심리참여 능력과 종합자질을 한층 더 제고시켰다. 배심원들은 “향후 업무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법률의 존엄을 수호하고 사업 공신력을 수립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분분히 표했다.

/길림신문 리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