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적합한 양로기구를 어떻게 선택할가?

최근, 중공중앙과 국무원에서 출범한 <양로봉사 개혁 발전을 심화할 데 관한 의견>은 양로기구 분류 개혁을 추진하여 양로기구를 최저보장형, 일반혜택지원형, 완전시장형 3가지 류형으로 나누었다. 그러면 금후 로인들은 어떻게 자신에게 적합한 양로기구를 선택해야 하는가?

<양로봉사 개혁 발전을 심화할 데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최저보장형 양로기구는 주로 극빈 로인과 경제 곤난, 능력 상실 로인 등을 수용한다. 일반혜택지원형 양로기구는 전체 로인들을 대상으로 개방하며 구를 설치한 시급 정부가 지원 방법을 제정하고 비용 관리를 강화한다. 완전시장형 양로기구는 충분한 경쟁을 실시하고 우수한 품질과 우수한 가격을 실시하여 로인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킨다.

민정부 양로봉사사 부사장 리방화는 “우리는 보통 양로기구를 민영과 공립 혹은 대중소형으로 분류했는데 봉사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다. 양로기구를 최저보장형, 일반혜택지원형, 완전시장형 3가지 류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면 기능이 한층 더 구분되고 봉사 공급도 더 정밀해지며 정책조치도 더욱 명확해진다.따라서 최저를 보장하고 수요에 봉사하며 보편혜택에 공급이 있고 시장을 선택할 수 있는 봉사 구도를 실현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극빈로인이 양로할 수 있는 최저보장형 양로기구

3가지 류형의 양로기구에서 최저보장형 양로기구는 주로 정부가 계획에 따라 건설하고 공급하는데 이번 의견은 최저보장형 양로기구의 주요 수거 대상은 극빈로인과 경제 곤난 및 능력 상실 로인임을 명확히 했다. 음력설 기간 절강성 덕청현사회복리원은 입주하고 있는 로인들을 위해 ‘복’자 쓰기 등 다채로운 활동을 배치했다. 현재 이곳에 입주한 다수는 극빈로인들이며 입주 비용은 정부가 최저를 보장한다. 덕청현사회복리원은 과거에 일반혜택형 양로기구였는데 지난해에 승격, 개조를 거쳐 최저보장형 양로기구로 전환되였으며 전 현 극빈로인들의 집중부양을 담당, 일반 사회 로인들의 입주를 중단했다.

덕청현민정국 당위 위원이며 부국장인 문가위는 “이전에 향진 양로기관에 각각 흩어져있던 이런 극빈로인들을 사회복리원에 집중적으로 옮겨 부양한다. 사회복리원은 상대적으로 부대시설이 좋아 보다 전문적이고 세심한 돌봄이 봉사를 제공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전에 일부 양로기구는 수년간 대기해야 입주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런 현상은 대부분 일반 로인들이 맹목적으로 최저보장형 양로기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각 현(구)에는 적어도 한개의 최저보장형 양로기구가 설치되여있는데 주로 조건에 부합되는 극빈 및 중증 능력 상실 로인에게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양로기구는 비용을 정부에서 정가하며 로인들은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무료나 저가로 입주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저보장형 양로기구의 정부 복지 속성에 비추어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곳에는 륜번 대기(轮候)체제가 구축되여있다. 심수를 례로 들면 조건에 부합되는 로인은 공립 양로기구 륜번 대기 플래트홈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극빈 저소득 및 사회에 중대한 공헌이 있는 로인은 1개월내에 입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중증 이상의 능력 상실 로인은 3개월내에 입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일반혜택지원형, 전체 로인을 대상으로 개방

최저보장형 양로기구는 비록 비용이 비교적 낮지만 극빈로인만을 대상으로 하며 대다수 로인들은 일반혜택형 양로기관을 선택한다. 3가지 류형의 양로기구에서 일반혜택형 양로기구의 수량이 가장 많다.

심수양로간호원（深圳养老护理院）은 일반혜택지원형 양로기구로 총 800개의 침상이 있다. 올해 86세인 류숙영로인과 남편은 여러 양로기구를 돌아보고 나서 이곳에 입주하기로 했다. 원인은 이곳의 가격 대비 성능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류숙영은 “우리는 여러 양로기관을 돌아보았는데 고급스러운 것도 있었다. 비용이 보통 2, 3만원이여서 조금은 부담이 되였다. 여기는 지금 두명이서 한달에 1만2,000원을 내면 된다.”고 말했다.

심수 관련 부문은 일반혜택지원형 양로기구의 매월 최고 비용은 주민의 전년도 월 1인당 가처분소득의 1.3배에서 1.5배보다 높지 않도록 규정하였는데 현재 심수의 일반혜택지원형 양로기구의 매월 평균 비용은 7,000원 정도이다.

침상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제로 현재 일반혜택지원형 양로기구는 능력과 기능 상실 등 강성 수요의 로인들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심수시양로간호원 부원장 왕원원은 “일반혜택지원형 양로기구로서 주로 중증 능력 및 기능 상실 로인과 재활 및 료양이 필요한 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정한 정부 재정 보조금을 받고 있다. 평균 가격은 매달 4,000원 정도이다.”라고 말했다.

완전시장형으로 로인들의 다양한 수요 만족시켜

3가지 류형의 양로기구중 하나는 완전시장형 양로기구이다. 이런 류형의 양로기구는 주로 개성화, 고품질의 양로생활을 추구하며 상응한 경제력을 갖춘 로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북경에서 80여세의 왕굉성로인은 2환 부근에 위치한 양로기구를 선택했다. 이곳은 지리적 위치가 우월하고 우수한 3급 갑등 병원과도 가깝지만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로인은 “이곳은 북경의 중심부에 위치해있고 이 동네에서 계속 살다 보니 주거환경과 주변 병원들을 익숙히 알고 있고 원래 생활권에서 벗어나지 않기에 여기를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로인은 현재 매달 이 양로기구에 1만여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주로 그의 퇴직금과 주택을 임대한 수입으로 지불한다고 언급했다. 양로기구의 비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률이 매우 높다.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경제조건이 되는 로인들이 이러한 고급 양로기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리숙금과 그의 배우자가 매달 이런 양로기구에 쓰는 비용만 3만원이 넘는다.

북경 시민 리숙금은 “이 건물에서 전망이 가장 좋은 방을 선택했다. 나는 더 많은 비용을 내더라도 내 삶의 기준을 낮추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과거에 비용이 높은 양로기구들은 자주 의문을 받아왔다. 그러나 〈양로봉사 개혁 발전을 심화할데 관한 의견〉은 시장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시장주체가 시장화 원칙에 따라 양로봉사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또한 지난해 민정부 등 여러 부문에서 련합으로 발표한 〈양로봉사를 가일층 촉진하여 로인들의 생활 품질을 제고할 데 관한 조치〉도 법에 따라 로년아빠트와 양로사회구역을 건설하도록 권장했다. 이런 정책과 조치들은 여러 시장주체들이 양로봉사에 투입하는 데 보장을 제공했다.

북경의 한 양로기구 책임자 리흔은 “초기에 이런 양로기구를 설립할 때는 주로 탐색적인 태도를 취했었다. 〈의견〉이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류형의 양로기구의 분류가 명확해졌고 특히 고품질 양로기구에 더 큰 발전 공간을 제공했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였다.”고 말했다.

/신화사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