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대 교수 ‘집단 사직’에 가입, 의료 위기 심화 우려

2022년 3월 22일, 한국 서울 응급의료쎈터의 의무일군들이 구급차와 단가를 소독하고 있다. /신화넷

사진은 2022년 3월 11일 한국 서울에서 찍은 응급의료쎈터이다. /신화넷

한국정부의 의대생 모집 확대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을 발기한 의사들을 성원하기 위해 한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에 총사퇴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매체는 이는 한국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대치를 더한층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월초 한국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교 의대생 모집을 2,000명 늘이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의 강한 반대를 받았다. 근 만명 실습의사와 입원실 의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파업해 병원을 떠나 진료 혼란을 일으켰다. 2월말에 한국정부는 사직 의사들의 복귀를 명령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소 3개월의 의료면허 정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모집 확대 계획 실행에 항의하고저 한국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는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하며 근무 시간도 축소하겠다고 표시했다. 또 4월 1일부터 이 교수들은 중환자와 응급환자 치료에 의료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진찰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24일, 한국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이에 재차 우려를 표하며 의료일군들이 환자들을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한국의 한 중환자단체는 이런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 파업은 환자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한국정부에 ‘실제 시행 가능한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한편 의사들의 자제를 호소했다.

연합뉴스는 일손이 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파업으로 영향을 받은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247명 증원하고 경력이 풍부한 퇴직 의사들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4일 한국  KBS 프로그람에서 한국 대통령실 정책실장 성태윤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정부가 복귀를 거부하는 의사들에게 행정처분이나 법률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생 2,000명 확대 모집은 ‘최저 한도 선’이라고 재확인했다. 

/신화넷

编辑：손맹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