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조사｜미국은 대 중국 무역전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2018년 3월, 당시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중국 수입 상품에 대해 대규모 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중미 사이의 경제무역 마찰을 일으켰다. 2021년 이래 바이든정부는 관세 부과 조치를 지속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관계 분리’와 ‘위험 제거’를 떠들어대며 ‘작은 뜰에 높은 담장’을 둘러치기를 하고 ‘공급망 네트워크를 동맹국에 중점을 돌리며’ 전세계 경제무역 체계를 파괴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대 중국 무역전을 시작한 지 6년 이래 중국 경제는 붕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품질의 새 단계에 진입했다. 반면 미국을 돌이켜보면 중국에 대한 ‘무역 패권’과 각종 ‘봉쇄 압박’은 제조업의 복귀나 무역적자 축소를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해외시장을 잃고 신뢰도 잃었으며 통화팽창 난제와 원가가 더 높은 공급사슬 체계에 직면했다.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전 발기와 심화  

2018년 3월, 트럼프는 ‘301조사’의 결과에 따라 중국 수입 상품에 대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및 인수 합병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통령 비망록에 서명했다. 그후 2년 동안 트럼프정부가 끊임없이 관세를 부과하여 중미 사이의 경제무역 마찰은 지속적으로 심화되였다. 바이든정부는 출범후 계속 관세, 수출 통제, 산업 보조금 등 수단을 통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심화시켰다. 

2020년 1월, 중미 쌍방은 제1단계 경제무역 협정에 서명했다. 그후 1년뒤 출범한 바이든정부는 2022년 5월에 트럼프정부가 ‘301조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한 관세에 대해 심사 절차를 시작했다. 당초 2023년 년말 종료 예정되였던 재심사 절차는 올해 5월말까지 연기되였다. 

칠레 산띠아고대학교 경제학자인 마르셀라 베이라는 미국이 촉발한 무역전은 중미 무역은 물론 세계 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그 부정적 효과는 많은 발전도상국에도 파급되였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중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해 국가 력량을 람용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정한 중국 기업을 압박했다. 2019년 5월, 트럼프정부는 화위를 ‘블랙리스트’(实体清单)에 포함시켜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정부는 중국 하이테크(高科技) 산업에 대한 장벽을 계속 높였다. 2022년 8월, 미국은 <통화 팽창 감축법안> , <칩 및 과학법안>과 같은 배타적 차별적 산업 정책을 발표했다. 같은 해 10월, 미국은 반도체 등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2023년 8월, 미국정부는 중국 하이테크 분야에 대한 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대외 투자 심사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뻬루 국제법 및 국제관계학원 원장인 미구엘 로드리게스 맥케이는 중미 무역전은 전세계 산업사슬 및 공급사슬에 큰 충격을 일으켜 많은 기업에 불안정과 불안감을 주었다고 말했다.  

광서 흠주항 부두에서 여러 척의 해선이 화물을 하역하고 있다. /신화넷

중국 경제 시련 극복하고 발전 주동권 쟁취 

무역전의 불리한 영향을 직면하여 중국은 다각무역 체제를 확고히 유지하고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를 촉진하며 개혁의 발걸음을 그치지 않고 개방의 문을 더 크게 열었다. 6년 동안 중국의 경제는 붕괴되지 않았고 세계경제와도 분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새 단계에 진입하여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실현하였다. 또한 ‘일대일로’ 친구망이 계속 확장되고 다국간 협력의 길은 더 넓어졌다.   

중국은 전세계 최대 화물 무역 수출입국이자 140개 이상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가 되였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수치에 따르면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 참여한 국가에 대한 중국의 수출입액은 2017년의 인민페 7조 3,745억원에서 2023년의 인민페 19조 4,719억원으로 6년 동안 계속 증가했다.

중국은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구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29개 국가 및 지역과 22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을 포괄적이고 고품질적으로 시행하고 <포괄적 및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과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DEPA）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2023년 중국 대외무역의 ‘신3종’(新三样)인 전기자동차, 리티움전지와 태양광제품의 총수출액은 인민페 1조 600억원으로 처음 인민페 1조원을 넘겼으며 전년 동기 대비 29.9% 증가했다. 올해 1-2월 중국 화물 무역의 수출입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했으며 좋은 출발을 보였다. 

2023년 11월 10일, 제6회 중국국제수출입박람회 자동차전람구역에서 찍은 안비(安飞) 9인승 혼합 동력 항공기 모형. /신화넷 

중국의 높은 수준의 개방과 고품질 경제발전은 여전히 경제 및 무역 파트너에게 혜택을 주고 전세계의 복지를 향상시켰다. 

칠레는 처음으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남미 국가이다. 중국은 칠레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되였으며 과일은 쌍무 무역의 대표적인 제품이다. 칠레 과일 수출업자협회 회장인 이반 말랑비오는 중국은 세계 각국의 원활한 무역을 촉진하고 무역 협력 모델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미국, 해외 시장 잃고 통화팽창 얻어

미국정부는 본질적으로 ‘탈중국화’의 국제 무역 구조 재구성을 모색하며 중국을 오래동안 전세계 가치사슬의 중저 수준에 잡아두기 위해 중국에 대한 일련의 보호 무역 조치를 출범했다. 그러나 무역전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을 역전시키지 못했을 뿐더러 미국에 중국과의 ‘관계 분리’를 달성하는 데도 도움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은 증명하고 있다. 게다가 제조업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미국으로 복귀하지 않아 미국 기업들은 중요한 해외 시장만 잃었다. 미국이 얻은 것은 더 높은 통화팽창 압력과 더 복잡하고 비싼 공급사슬 체계뿐이다. 

중국 제품의 비교우세는 미국이 중국 공급사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한다. 최근 몇년 동안 미국은 ‘이웃나라’와 ‘동맹국’에서의 수입을 늘였으나 이런 국가에 대한 중국의 수출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중미 공급사슬 련결이 약해지지 않았으며 단지 몇개의 구비를 더 돌았을 뿐임을 의미한다.

미국의 다양한 ‘탈중국화’ 작업은 전세계 공급사슬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무역 비용을 증가시켰다. 지난해 10월 국제결제은행은 2021년 이후 다국적 공급망 특히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공급망이 더욱 우회적이고 복잡하며 불투명해졌지만 공급사슬의 근성은 강화되지 않았다고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2022년 4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찍은 미 련방준비제도리사회 건물. / 신화넷

트럼프가 무역전을 일으킬 때 그는 제조업과 취업 기회를 미국으로 되돌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렇지만 미국전국경제연구소는 최근 미국이 2018년부터 외국 금속, 세탁기 및 일련의 중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했지만 관련 산업의 일자리가 증가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문장을 발표했다. 동시에 무역 파트너는 미국산 제품에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여 미국의 해외 판매 비용을 증가시키고 미국 농업 등 부문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미국 전국소매상련합회 부회장인 욘 골트는 “우리가 수입하지 않으면 수출할 수도 없다. 국제무역은 미국에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줬고 무역 마찰로 미국이 해외 시장과 취업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했다.

중국은 전세계 최대의 반도체 시장이다. 과거 미국 칩 기업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에서의 소득은 총수입의 약 20%를 차지했다. 미국측 수출 제한 조치의 영향으로 2024회계년도 4분기에 중국에서의 엔비디아의 소득 비중은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은 오히려 관련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키고 통화팽창을 계속 악화시키는 쓴맛을 보았다. 이는 미국의 소비자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일반 국민의 생활에 무거운 부담을 가져다주었다. 최근 몇년 동안 통화팽창률의 지속적인 급등은 미국 경제의 주요 도전 과제가 되였다.

미국 농업부의 수치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미국 식료품의 가격은 25% 올랐다. 미국 퓨연구쎈터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에 실망한다고 답했다.

사진은 2023년 12원 23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가두에서 찍은 로숙자들. /신화넷

규칙을 어긴 미국은 신용을 잃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도발하여 중미 및 기타 국가의 리익을 손해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자체의 국제형상과 국가신망에 손상을 입히고 글로벌 다자간 무역체계의 기초를 흔들었다. 미국 대선의 해에 각양각색의 정객들은 끊임없이 소란을 피우며 무역 패권 정책을 확대하자고 부대꼈다. 관련 언행은 세계 경제와 무역에 분명 불확실성을 가져다주고 있다. 미국이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의 길을 고집하다가는 결국 리익과 도의를 모두 잃게 될 것이다.

2017년 트럼프정부가 들어선 후 미국은 세계무역기구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약화시켰으며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악의적으로 방해해 상소기구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트럼프정부는 ‘미국 우선’의 기치를 내걸고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체제를 비틀어 단지 미국 국내법에 따라 국제 무역 마찰을 일으켰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301조사’는 랭전시대에 탄생한 일방주의적 법률 도구로 국제무역 력사에 악명이 자자하다.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가 설립된 후 이러한 일방주의 도구는 기본적으로 력사 무대에서 사라졌다. 2020년 9월, 세계무역기구 전문가단이 301관세 조치가 세계무역 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판정함에 따라 중국에 무역전쟁을 도발한 미국의 구실은 국제법 차원에서 파산되였음을 선고받았다.

1월 19일, 한 남자가 마스크를 쓰고 미국 뉴욕 맨하턴 거리를 걷고 있다. /신화넷7

트럼프정부의 세계무역 관리체제 파괴를 경험한 후 바이든정부는 ‘국가 안보’를 리유로 첨단기술 제품과 장비 수출을 빈번히 제한하는 등 역세계화의 길을 계속 질주하고 있다. 최근 미국정부는 또 ‘국가 안보’를 구실로 중국 제조 네트워크 자동차 등 업계에 대해 심사를 전개하려 하고 있다.

바이든과 트럼프가 각각 대선후보 지명을 확보하는 등 선거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미국 우선’의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는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면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60% 심지어 더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프는 “트럼프가 중국 상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징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선포했다”며 “이는 세계무역기구를 ‘산산조각’ 낼 수 있으며 중미 무역과 세계무역 질서를 파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중무역전국위원회와 옥스퍼드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영구적으로 정상적인 무역관계를 끊으면 5년간 미국에 1조 6,000억딸라의 경제손실을 가져다줄 것이며 70여만개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 

영국황실 동서방전략연구소 주석인 이즈는 “미국은 무역전쟁에서 전혀 리득을 보지 못했다.”며 “경제세계화 시대에 보호무역주의는 눈앞의 리익만 따지는 짧은 생각에 불과하다. 미국은 중국과 서로 마주보며 나아가면서 의견을 통제해야만이 호혜상생의 길을 찾아 세계경제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编辑：손맹번, 오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