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덤핑․과잉생산’ 관련 3문 3답

로동자가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차량에 대해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4월 24일 찍음) /신화넷

최근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이른바 ‘중국 과잉생산론’을 끊임없이 과장하면서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 제품을 콕 집어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이 ‘과잉생산’이라면서 이러한 ‘과잉생산’은 저가로 해외에 덤핑 판매(倾销)돼 다른 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른바 ‘중국의 과잉생산이 세계 시장에 충격을 준다’는 것은 거짓 명제라고 말했다. ‘중국발 덤핑과 과잉생산’이 왜 근거가 없는지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문제 1. 수출이 곧 ‘과잉생산 제품 수출’인가

중국의 생산력이 과잉인지 아닌지에 관한 론의에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는 종종 ‘과잉생산’을 국내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능력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경제학 상식에 어긋난다. 오늘날의 시장은 개방된 시장이고 오늘날의 세계는 경제 세계화의 세계이므로 한 나라가 산업 발전을 계획할 때는 국내 시장에 착안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의 수요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시장 관점과 글로벌적 시야로 경제 규칙에서 출발해 객관적․변증법적으로 생산능력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신에너지차를 예로 들면 2023년 전세계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1465만대에 달했다. 이중 중국의 신에너지차 수출 판매량은 120만 3,000대로 전세계 판매량의 8%에 불과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보조연구원 양수청은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2023년 글로벌 전기차 전망〉의 추산에 따르면 2030년 전세계 신에너지차 수요량은 4,500만대에 달해 중국이 매년 20%의 생산량 증가률을 유지한다고 해도 2030년에 가서 중국의 신에너지차 생산량이 3,435만 2,000대에 불과해 여전히 글로벌 수요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재 중국의 신에너지차 생산능력이 과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직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의 김서정 연구원은 만약 한 나라의 수요를 초과하는 것이 과잉생산이라면 국가간의 무역 기반은 존재하지 않게 되며 비교 우위 리론도 기반을 잃게 될 것이라며 이는 서방경제학의 자유무역 리론과 로동분업 리론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중국거시경제연구원 대외경제연구소 신흥경제체연구실의 리대위 주임도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수출을 과잉생산 제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은 경제학의 기초리론인 분업 리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는 수백 년전에 국제 분업 개념을 제안했다면서 세계화가 심화․발전함에 따라 국가마다 다른 상품이나 써비스의 생산중 각자의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가 있는 제품을 수출하고 상대적으로 비교열위가 있는 제품을 수입하는 한편 국제 무역을 통해 자국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최적의 해법을 찾고 있다며 이 리론은 이미 경제학의 상식으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023년 총 9,120만톤의 액화천연가스를 수출해 세계 최대의 액화천연가스 수출국이 되였다. 이외에도 미국산 반도체, 독일산 자동차의 80%가 수출되고 있으며 보잉․에어버스가 생산한 려객기도 대량으로 수출되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의 론리에 따르면 이 나라들이 세계에 과잉생산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는 설명이 아닌가?

Q2. 제품의 가격이 싸면 덤핑인가?

중국은 신에너지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록색 저탄소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태양전지 등 ‘3대 신품목’(新三样) 수출은 세계 소비자들에게 량질의 중국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의 수요를 끊임없이 충족시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의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보고도 못 본 척하면서 중국의 신에너지 제품에 이른바 ‘덤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덤핑이란 무엇인가? 국무원 참사실 특약 연구원이자 전 국가통계국 선임 총경제사인 요경원은 통속적으로 말하면 덤핑은 제품을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외에 수출하는 것인데 중국의 ‘3대 신품목’ 수출은 돈을 버는 것이라며 이는 수출 상품이 정상가보다 낮지 않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말했다.

리대위는 수출 상품의 가격 우위를 단순히 ‘덤핑’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그것은 가격 우위가 기술적 우위와 규모의 경제적 우위에 의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산업의 리익률은 여전히 5% 안팎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전반적인 운영이 매우 건전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중국의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태양전지의 수출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이들 제품의 수출 후 판매가격이 정상가보다 높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덤핑’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의 분석에 따르면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 절대다수 선두권 자동차 수출업체의 생산제품 리용률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정상 수준이다. 중국 전체 생산량에서 전기차 수출의 비률은 독일․일본․한국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에 비해 훨씬 낮고 수출 가격도 시장의 법칙에 부합하므로 덤핑 문제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인민대학 충양금융연구원 연구원 겸 협력연구부 주임 류영은 수출품의 가격이 싸다는 것이 덤핑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며 중국은 유엔 산업 분류중 모든 산업 범주를 완전히 갖춘 유일한 국가로 대규모 시장 수요에다 장기적인 기술 혁신의 축적 및 완전한 산업 지원이 더해져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상품을 제공해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Q3. 보조금 조치는 ‘내로남불’인가?

일부 외신은 중국정부가 중국 신에너지차에 대해 실시하는 세금 감면과 고액의 보조금 정책에 화살을 겨누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공격은 공교롭게도 대 중국 무역 화제에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가 취하고 있는 이중자대를 드러내고 있다.

일찍이 중국 신에너지차가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을 때 중국정부는 스타트업(初创型企业)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세금 우대 및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중국은 2016년부터 신에너지차 산업에 대한 재정 보조금을 점차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 2022년12월 31일 ‘플러그인(插电) 혼합 동력 차량 1대당 4,800원, 순수 전기차 1대당 1만 2,600원’을 지급하는 국가 재정 보조금은 공식적으로 퇴장했다.

오늘날 전기차 분야에서는 오히려 미국․영국․프랑스가 더 강력한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통화팽창 감축법〉을 통해 전기차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산업에 약 3,690억딸라의 세금 격려와 보조금을 제공한다. 유럽의 여러 나라도 법인세부터 개인 구매 등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기차 산업에 대한 보조금 조치를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양수청 연구원은 정부 보조금이 결코 ‘중국 특색’이 아니라면서 프랑스와 독일을 례로 들었다. 프랑스 소비자들은 전기차를 사면 4,000유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 가정은 7,000유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독일은 2016년부터 전기차를 사면 소비자들에게 최대 4,0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보조금 정책을 시행했다.

청화대학 중국경제사상실천연구원 리도규 원장은 “현대 경제체는 거의 예외없이 어떤 나라든 자국의 중요한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맨 처음에는 정부 보조금으로 시작한다. 처음 말을 탈 때 먼저 부축해 말에 오르도록 해야 달릴 수 있는 것과 같은 도리이다. 그렇게 해서 만약 산업이 성공하면 보조금도 필요없다. 산업이 성공하지 못하면 보조금도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자생자멸하는 것이다. 이는 거의 현대 국가 산업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라고 직언했다.

이어 중국의 ‘3대 신품목’이 국제 시장에서 가진 경쟁력은 정부 보조금이 아닌 중국 신에너지 산업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 완전한 생산망과 공급망, 높은 로동 생산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정 연구원은 중국 신에너지 산업의 발전이 글로벌 공급과 수요의 시스템을 안정시킬 것이라며 ‘3대 신품목’ 산업망의 상류(上游)․중류 혹은 하류는 모두 중국에서 최적의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은 세계 경제 성장의 주요 안정장치이자 동력원이며 ‘3대 신품목’으로 대표되는 중국산 제품의 수출은 자국에 리익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회복과 성장에 더 많고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신화넷

编辑：박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