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시평| 미국-대만 결탁, 하나의 중국 원칙 흔들 수 없다

얼마전 자칭 ‘대만독립 실무운동가’라는 뢰청덕이가 대만지역 지도자로 취임했다. 취임사에서 그는 량안은 ‘서로 종속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선언하며 대륙의 ‘군사적 위협’을 대대적으로 과장하며 계속 ‘외세에 의거한 독립’, ‘무력에 의거한 독립’ 시도를 엿보였다. 

이와 동시에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은 뢰청덕의 취임을 축하했으며 미국측은 또 그의 취임식에 대표를 파견했다. 이는 미국과 대만이 공모하여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도전한 최신 표현이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날뛰여봐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국제사회의 판도를 흔들 수 없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다. 때문에 지역 선거를 치르든 ‘집권’ 당국이 바뀌든 이는 모두 중국 내부의 지방 사무일 뿐이다. 뢰청덕은 연설 중 ‘량국론’을 공공연히 퍼뜨리고 대만을 세계와 ‘련결’시키며 ‘대만 문제 국제화’를 추진하고 대만해협 국면에 외세를 끌어들여 ‘외세에 의거한 독립’과 ‘무력에 의거한 독립’을 달성하려고 고심했다.  

한편 미국의 일련의 잘못된 언행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대만지역과 문화와 상무 및 기타 비공식 관계만 유지하겠다던 저들의 정치적 약속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이는 미국과 대만의 결탁과 도발이야말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진정한 위협임을 거듭 보여주었다.

일부 분석가들은 뢰청덕이 취임사에서 망언을 한 것은 미국의 ‘묵인’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장기간 뢰청덕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그의 입을 빌린 ‘대만독립’ 발언을 통해 중국 대륙의 반응을 떠보려 했다. 게다가 올해는 미국 대선의 해이므로 미국 일각에서는 ‘대만카드’를 리용해 득표하려는 의도도 있다. 

국제 환경의 관점에서 볼 때 대만은 지난 8년 동안 10개의 이른바의 ‘수교국’을 잃었다. 미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만 당국의 대외 활동 공간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는 미국과 대만이 아무리 결탁해도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현재 전세계 183개국이 중국과 수교를 맺고 있다.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인심, 대의, 대세의 흐름임을 충분히 보여준다. 현재 중국 대륙은 량안 관계 발전의 주도권과 주동권을 확고히 장악하고 있으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국가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할 결단과 능력이 있다. 

미국은 즉각 모든 형태의 미국-대만 공식 왕래를 중단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지원을 중단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국에 대한 정숙한 정치적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민진당 당국과 ‘대만독립’ 세력이 굳이 ‘독립’을 꾀하고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다면 이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중국은 반드시 통일되여야 하고 또 필히 통일될 것이다. 이는 막을 수 없는 력사적 대세이다.

/국제방송

编辑：박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