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독립’ 처벌 중요 문서는 세가지 중요한 신호 전달

21일, 중국에서 발표한 대만 관련 중대 사법 문서가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가 공동으로 제정·발표한 〈‘대만독립’ 완고세력의 국가분렬 및 국가분렬 선동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할 데 관한 의견〉이 발표되여 시행되였다. 

국제 여론은 이 조치가 중국의 ‘대만독립’ 세력에 대해 취한 가장 엄격한 조치중 하나로 ‘대만독립’ 활동을 억제하고 국가 통일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제히 표명했다.

형사 사법 수단을 동원하여 국가분렬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가의 핵심 리익을 수호하는 것은 세계 각국의 공통된 관행이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중국 중앙정부는 ‘대만독립’ 분렬세력이 어떠한 명분이나 방식으로든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법에 따라 ‘대만독립’ 완고세력의 국가분렬 및 국가분렬 선동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이는 중국이 국가 주권, 통일,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다. 

이 〈의견〉은 〈반분렬국가법〉,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 및 관련 사법 해석 규정에 기반으로 하여 ‘대만독립’ 완고세력의 국가분렬 및 국가분렬 선동 범죄를 처벌할 데 관한 범죄 성립 및 형량 기준, 절차 규범 등을 명확히 하였으며, 사법처리에 필요한 지침과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분석가들은 이 규정들이 관용과 엄격함을 조화시킨 형사 정책을 반영하였으며 중국 법치의 공정성과 인도주의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 대만 학자들은 이 〈의견〉의 시행이 대륙의 ‘대만독립’에 대한 억제책이며 국제사회에 ‘대만독립’이 법에 어긋남을 분명히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사람들은 이 〈의견〉이 외국이나 경외 기관, 조직, 개인과 결탁하여 국가분렬 및 국가분렬 선동 범죄 행위를 저지를 경우 법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것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지적해야 할 점은 2021년 11월과 2022년 8월에 대륙은 선후하여 10명을 ‘대만독립’ 완고세력 명단에 올렸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 10명 외에도 〈의견〉에 규정된 국가분렬 및 국가분렬 선동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모든 ‘대만독립’ 완고세력은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될 것이다.

2022년 8월, 당시 미국 하원 의장인 펠로시가 대만을 무단 방문한 이후 대륙은 숙미금(萧美琴) 등 인사를 포함한 두번째 ‘대만독립’ 완고세력 명단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만독립’ 완고세력은 개인적인 리익을 위해 외부세력과 결탁하여 독립을 도모하는 도발을 일삼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는 대만해협의 긴장 상태가 격화되는 근본 원인이 대만당국이 계속해서 미국에 의존해 독립을 도모하려 시도하는 데 있으며 미국측 일부 인사들이 ‘대만을 리용해 중국을 제어’하려는 의도에 있음을 명확히 알게 되였다.

〈의견〉이 발표된 날, 미국의 대 대만 무기판매 발표에 대응하여 중국 외교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 제재법〉에 따라 록히드 마틴 회사의 법인과 고위 임원들을 대상으로 반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대만독립’ 완고세력은 어떠한 요행심리도 품지 말고 하루빨리 형세를 똑똑히 인식하고 고삐를 당겨 벼랑에서 말을 멈춰세워야 한다. 또한 외부세력에도 대만해협을 넘보는 ‘검은 손’을 조속히 거둬들일 것을 경고한다. 중국의 국가주권과 령토완정에 도전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헛된 일이 될 것이며 기필코 법의 엄벌을 받을 것이다.

/국제방송

编辑：박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