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전원회의 결정 해독]〈결정〉에서 본 개혁 가일층 전면 심화 위한 난관 돌파

중국식 현대화에 강대한 동력과 제도적 보장 제공

—당중앙 20기 3중 전원회의 〈결정〉에서 본 개혁 가일층 전면 심화하기 위한 난관 돌파 

주해 횡금(横琴) 금융섬（2023년 11월 4일 찍음, 무인기 사진）/신화넷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 전문이 21일 발표되였다.

중공중앙 20기 3중 전원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결정〉은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는 목표를 정착시키며 향후 5년의 중대 개혁 조치를 중점적으로 배치했다.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은 20기 3중 전원회의에서 이 〈결정〉의 작성과 관련된 상황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새로운 정세와 임무에 직면해 개혁의 가일층 전면 심화와 각 분야의 제도 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중국의 제도적 우세를 국가 관리의 효능으로 부단히 더 잘 전환해 나가야 한다.

회의에서 채택한 이 〈결정〉은 개혁의 가일층 전면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중대한 의의와 총체적 요구를 분명히 드러냈다. 오는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향후 5년간의 주요 개혁 조치를 중점적으로 전개한다. 또한 300여건의 개혁 조치를 통해 개혁을 가일층 전면 심화할 청사진도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을 두드러진 위치에 배치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보장이며 고표준 시장체제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은 중대한 개혁 임무중 하나이다. 〈결정〉은 전국 통일대시장 구축을 둘러싸고 지방 투자유치 법규 제도를 규범화하고 법규 위반의 정책 우대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기로 확정했다.

또 요소 시장 제도와 규칙의 보완에 중점을 두고 도농 일체의 건설용지 시장을 구축하며 전국 일체화 기술과 데이터 시장 육성을 제기했다. 로동, 자본, 토지, 지식, 기술, 관리, 데이터 등 생산 요소의 기여도를 시장에서 평가하고 기여도에 따라 보수를 결정하는 기제 등을 완비한다. 시장경제의 기초제도 보완을 둘러싸고 ▷재산권 제도 ▷시장 정보 공개 제도 ▷시장 진입 제도 ▷기업 퇴출 제도 등의 보완을 제기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정격결은 시장환경, 정책환경 및 법치환경을 보완해 시장이 자원 배치에서 충분히 역할할 수 있고 동시에 정부는 경쟁질서 유지, 원활한 경제운영 촉진, 경제안전 보장을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확한 방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여건에 따른 신질 생산력 체제 및 기제의 건전한 발전의 완비

신질(新质) 생산력의 발전은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내재적 요구이자 중요한 착안점이다.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려면 개혁을 심화해 보다 적합한 생산관계의 형성을 가속화해야 한다.

“신질 생산력의 두드러진 특징은 혁신이며 특히 체제 및 기제의 혁신이 중요하다.” 중국 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 원장 장립은 〈결정〉이 신질 생산력의 제도 보장을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신호를 보냈다고 진단했다. 개혁을 통해 생산 요소의 혁신적인 배치를 촉진하고 다양한 병목 현상과 문제점을 해결하여 새로운 동력 및 우세의 형성을 가속화한다는 설명이다.

〈결정〉은 또 ▷새로운 령역과 뉴트랙(新赛道) 제도의 공급 강화 ▷미래산업을 향한 투입 강화 기제 구축 ▷국가표준 고도화로 전통산업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 견인 등 일련의 조치를 제기했다.

“신흥산업·미래산업·전통산업은 각각의 특성이 다르고 그에 따른 시스템과 기제도 각자 치중된 점이 있다.” 청화대학 중국발전계획연구원 상무부원장 동욱은 뉴트랙의 형성을 가속화하려면 과학기술혁신으로 산업혁신을 이끄는 기제를 완비하고 산업발전기제 등을 장려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래산업의 육성은 지속가능한 투자가 필요하며 투자 성장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전통산업은 제도 건설을 통한 전환 및 업그레이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표준으로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결정〉은 ▷차세대 정보기술 ▷인공지능(AI) ▷항공우주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장비 ▷생물·의약 ▷량자 과학기술 등의 전략산업 발전 정책과 관리 체계를 보완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는 산업 발전의 장려 방향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현지 상황에 맞는 배치, 분류 지침에 따른 요구 등을 견지하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결정〉은 ‘신질 생산력 발전에로 각종 선진 생산 요소의 집적(集聚)을 촉진하고 전체 요소의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을 제기했다.

“지역 여건에 따른 신질 생산력 체제 및 기제의 완비는 하나의 시스템을 포함하며 그 핵심은 요소의 최적화된 배치와 전체 요소의 생산성 향상이다.” 동욱은 심층적인 개혁을 통해 체제와 기제를 건설하고 보완하여 병목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심층 개혁을 통해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하도록 하며 다양한 선진·량질의 생산 요소가 신질 생산력 발전에로 원활하게 류동하고 고품질 발전의 내생적 동력을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 관건적 핵심 기술 난관, 통합 강화

〈결정〉은 과학기술체제 개혁 심화를 위해 ▷중대 과학기술혁신 조직·기제 최적화 ▷핵심 기술의 난관 돌파 강화 ▷과학기술혁신 력량·요소 배치, 인재 구성의 체계화·제도화·협력화 추진 등을 제기했다.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기초 연구 및 원천기술 혁신은 끊임없이 강화되였다. 핵심 기술이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혁신 주체 및 인재 활력이 추가적으로 방출되며 중국은 혁신형 국가 대렬에 성공적으로 합류했다. 그러나 혁신 능력이 고품질 발전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핵심 기술이 제약받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등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결정〉은 국가 전략 과학기술 력량 건설을 강화하고 국가실험실 시스템을 보완하며 국가 과학연구 기관, 고수준 연구형 대학, 과학기술 선도기업의 위치설정(定位) 및 배치를 최적화할 것을 제기했다. 또한 과학기술 계획을 위한 관리를 개선하고 기초연구, 교차·첨단, 중점 분야의 전향적·선도적 배치를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과학기술부 부장 은화준은 “과학기술혁신의 조직방식과 관리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신형 거국(举国)체제의 완비를 가속화하며 전체 교육·과학기술인재 체제·기제의 개혁을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학기술혁신의 전체 사슬과 분야의 배치를 강화하고 원천기술 혁신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일부 핵심기술이 제약받는 문제 등을 해결해 고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정〉은 과학기술혁신 주체로서의 기업의 지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선도 기업 육성·성장 기제를 구축할 것을 제기했다. 과학기술 성과 전환 기제의 개혁을 심화하고 국가 기술 이전 시스템 건설을 강화하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국가전략 인재력량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전략 과학자, 일류 과학기술 선도 인재 및 혁신팀을 육성하고 우수 공정사, 장인(工匠), 고급 기술인재를 양성해 각종 인재 소질을 높이도록 했다.

◇량질의 의료 자원 확대와 지방 도시·농촌 보급 및 지역 균형 배치 촉진

〈결정〉은 의약보건(卫生)체제 개혁을 심화할 것을 제기했다. 여기에는 의료·의료보험·의약 협력 발전과 관리 촉진, 량질의 의료 자원 확대와 지방 도시·농촌 보급 및 지역 균형 배치 등이 포함된다. 

〈결정〉에 따르면 등급별 의료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긴밀형 의료 련합체 건설을 추진하며 기층 의료 보건 써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의료 개혁의 ‘바통’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의료·의료보험·의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관련 부서간 공조가 있었을 때 비로소 의료개혁을 통해 민생에 직접적 혜택이 돌아가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대중의 새로운 기대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다.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체제 기제 완비 

개혁과 개방은 상호보완·상호촉진 관계에 있다. 

▷제도형 개방의 안정적 확대 ▷대외무역체제 개혁 심화 ▷외자 투자 및 대외 투자 관리 체제 개혁 심화 ▷지역 개방 배치 최적화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 추진 기제 보완…〈결정〉은 대외개방에 대한 특별 배치를 통해 ‘개방에 의한 개혁 촉진을 견지하고 중국의 초대규모 시장 우위에 의지하며 국제 협력 확대 속에서 개방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신경제체제를 건설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전국정협 부주석이며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판공실 일상업무분담 부주임 목홍은 “지금 세계는 100년간 전례없는 대변혁을 겪고 있고 외부의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속적인 개혁 심화와 개방 확대를 위한 중국의 확고한 결심과 믿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확대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방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제도형 개방은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위한 필연적 요구이다. 〈결정〉에 따르면 중국은 ▷재산권 보호 ▷산업 보조금 ▷환경 표준 ▷로동 보호 ▷정부 구매 ▷전자상거래 ▷금융 분야 등에서 규칙·규제·관리·표준의 상통·융합을 실현해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제도와 환경을 구축한다. 무역정책과 재정·금융·산업 정책의 협동을 강화하고 무역강국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정책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 광동—향항—오문 경제권 협력을 심화하고 규칙 접목·기제 접목을 강화하기로 했다.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확대의 경우 핵심은 외자의 적극 유치와 리용에 있다. 〈결정〉은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진입 제한 조치를 전면 페지하고 전신·인터넷·교육·문화·의료 등 분야에서 순차적으로 개방 확대’, ‘산업요소 획득·자격 허가·표준 제정·정부 구매 등 방면에서 외자 기업의 국민 대우 보장’, ‘입경 거주·의료·결제 등 해외 인사의 생활 편의를 위한 제도 완비’ 등을 제기하면서 중국에서 외자의 발전 자신감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 조치를 제기했다.

목홍은 중국은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초대규모 시장 우위에 힘입어 ‘쌍순환’ 촉진 속에서 개방의 깊이와 범위를 끊임없이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신경제 우위를 구축하고 글로벌 경제 관리 개혁에 적극 참여하며 세계 각국과 발전 기회를 공유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인구 발전 지원 및 써비스 체계 완비

〈결정〉은 인구 발전 지원 및 써비스 시스템 완비를 위해 고령화·저출산 대응을 중점으로 인구 발전 전략 보완 ▷전체 인구, 전 생명 주기를 포괄하는 인구 써비스 체계 완비 ▷인구 고품질 발전 촉진 등을 제기했다. 또한 ▷출산 지원 정책 체계 및 장려 기제 보완 ▷출산 친화적 사회 건설 추진 ▷출산·양육·교육 비용 효과적 절감 ▷출산휴가 제도 보완 ▷출산 보조금 제도 확립 ▷기본적 출산·아동 의료 공공 써비스 수준 제고 ▷개인 소득공제 확대 등도 포함되였다.

출산 의지를 고취시키고 육아 어려움을 해결하며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결정〉은 ▷보혜(보편적인 혜택) 보육 써비스 체계 건설에 속도를 내며 ▷채용 업체의 보육기관 운영 지원 ▷사회구역 련계 위탁 보육, 가정 위탁 보육 등 다양한 형태를 발전시킬 것을 제언했다.

중국내 만 60세 이상 인구는 2억 9,600만명 이상으로 인구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로년층이 발전의 성과를 함께 누리고 행복한 로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가?

〈결정〉은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실버(银发) 경제 발전 및 로년층에 적합한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회구역 양로 써비스 기관 육성 및 공공 양로기관 운영 기제 완비 ▷독거로인·장애인 등 특정 로인 대상 써비스 개선 및 장기 료양 보험 제도 마련 가속화 등 구체적 방안을 안배했다.

중앙재정위원회 판공실 일상 업무관리 부주임이며 중앙농촌사업령도소조 판공실 주임인 한문수는 “이같은 조치가 시행되여 효과를 내면 인민의 성취감·행복감·안전감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록색 저탄소 발전 기제 완비

〈결정〉은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위한 배치를 심화하고 록색 저탄소 발전 기제를 완비할 것을 제기했다.

결정은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 집중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록색 전환 가속 ▷생태환경 관리 체계 완비 ▷생태 우선, 절약·집약, 록색 저탄소 발전 추진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할 것을 제기했다.

이밖에 ▷록색 저탄소 발전을 위한 재정 세무·금융·투자·가격 정책 및 표준 체계 시행 및 지원 ▷정부의 록색 구매(采购) 정책 최적화 ▷신형 에너지 체계의 계획 및 건설 가속화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에너지 소비 총량과 소비 강도 동시 통제)에서 탄소 배출 이중 통제(탄소 배출의 총량과 강도 동시 통제)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기제 구축 ▷탄소배출 통계 산정(核算) 체계, 제품 탄소 식별 인증제도, 제품 탄소 발자취(足迹) 관리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되였다.

습근평생태문명사상연구쎈터 부주임 유해는 〈결정〉이 제기한 일련의 개혁 배치가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발전 및 보호 관계에 대해 가일층 종합 계획을 세우고 록수청산의 자연·생태 자원을 사회·경제 자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할 것이며 중국의 신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더 완비하고 탄소시장의 효률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기초 제도를 더 보완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해는 “이러한 개혁 조치 리행을 촉진해 중국 경제사회 록색 저탄소 발전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 고품질 생태환경으로 고품질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융자가 조화로운 자본시장 기능 완비

〈결정〉에는 ▷금융법 제정 ▷중앙은행 제도 보완 가속화 ▷투자·융자가 조화를 이루는 자본시장 기능 완비 등 금융시스템 개혁 심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담겼다.

이번 〈결정〉은 자본시장의 건강하고 안정된 발전을 위한 조치들을 제기했다. 여기에는 장기 자금의 시장 진입 지원, 상장(上市)기업의 질적 개선, 상장기업에 대한 감독관리 및 퇴출 제도 강화, 자본시장의 내재적 안정성 강화를 위한 장기적 기제 구축, 상장기업 배당(分红) 장려·규제 기제 보완 등이 포함되였다.

국가금융발전실험실 부주임 증강은 “투자와 융자 측면에서 개혁을 통해 자본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제한하는 뿌리 깊은 모순과 문제를 해결한다면 자본시장 기능을 보완하고 그 내재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정〉에는 중앙은행 제도를 보완하고 통화정책 전달 기제를 원활히 하는 것과 더불어 다음의 조치들이 제기되였다. 과학기술금융, 록색금융, 포용성(普惠)금융, 양로금융, 디지털금융 등을 적극 발전시켜 중대 전략, 중점 분야, 취약 고리에 대한 금융 써비스를 강화한다. 금융기관의 위치설정과 경영구조를 보완해 실물경제에 써비스하는 장려·규제 기제를 완비한다. 이와 동시에 지분(股权)금융을 다원화하고 다층적인 채권 시장을 발전시켜 직접금융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국유금융 자본의 관리시스템을 최적화한다.

금융 감독관리 시스템의 보완을 위해 〈결정〉은 모든 금융 활동을 법에 따라 감독관리하고 감독관리의 책임과 문책 제도를 강화하며 중앙과 지방의 감독관리 협력을 강화할 것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안전하고 효률적인 금융 시설을 구축하고 금융시장의 등록·신탁 및 결산·청산 관련 규칙과 제도를 통일하며 리스크(风险)의 조기 수정을 위한 구속 제도를 마련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통제할 수 있는 금융 안정 보장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금융 소비자 보호 및 불법 금융 활동 단속 기제를 완비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사이의 ‘방화벽’을 구축한다.

◇부동산 발전 신모델 구축 가속화

〈결정〉은 임대와 구매를 결합한 주택제도 마련을 가속화하고 부동산 발전의 새로운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결정〉은 근로자 군체의 강성(刚性)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보장성 주택 건설·공급 확대하고 도농 주민의 다양하고 개선된 주택 수요를 지원한다고 제기했다.

주택도농건설부 정책연구쎈터 부주임 포잠은 “부동산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부동산 발전의 난제를 해결하고 부동산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보장성 주택 건설·공급을 늘이고 주택 공급 시스템을 완비하며 강성·개선용 주택 수요를 더욱 만족시키는 것은 새로운 부동산 발전 모델 구축의 중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포잠은 “이번에 안배된 부동산 발전 개혁 경로는 방향성이 명확하고 중점이 두드러졌다.”며 “우리 나라 부동산의 신·구 모델 교체 시점에서 정책에 관한 최상위(顶层) 설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의 고품질 발전이 중국 경제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축적하고 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는 ‘맞춤한 집’을 건설하는 데 강한 지지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결정〉은 각 도시 정부에 부동산 시장 규제 자률권을 전적으로 부여해 현지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 관련 도시에서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취소 또는 축소하고 일반·비일반 주택 표준을 페지할 수 있도록 했다. 

포잠에 따르면 여러 부서에서 금융·토지 및 기존 상품주택 소화 등 일련의 정책들을 내놓았다. 각지에서는 현지 실정에 맞춰 부동산 정책을 조정 및 최적화함에 따라 정책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시장 활력이 다소 높아지며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결정〉 발표 이후 부동산 수요가 확대되고 주민의 주택 소비 부담이 경감돼 부동산 시장이 신뢰를 되찾고 조정기를 빠르게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결정〉은 ‘부동산 개발 융자 방식과 상품주택 선분양 제도 개혁’, ‘부동산 세제 보완’ 등 기본 제도 개혁도 주문했다.

/신화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