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사업회의 북경에서 거행

습근평 총서기 중요 연설 발표 리강 총화연설 조락제 왕호녕 채기 정설상 리희 회의 참석

중앙경제사업회의가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북경에서 거행되였다.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회의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들인 리강, 조락제, 왕호녕, 채기, 정설상, 리희가 회의에 참석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요한 연설에서 2024년 경제사업을 총화하고 당면 경제정세를 분석하였으며 2025년 경제사업을 포치했다. 리강 총리는 총화연설에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을 관철실시하고 래년 경제사업을 잘할 데 대해 요구를 제기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올해는 ‘제14차 5개년 전망계획’과업을 실현하는 관건적인 한해이다. 외부의 압력이 커지고 내부의 어려움이 증가하는 복잡하고 준엄한 형세에 직면하여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하여 침착하게 대응하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경제운행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실현하였으며 고품질 발전을 실속있게 추진하여 경제사회발전의 주요 목표 과업을 곧 순조롭게 완성할 전망이다. 신질생산력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개혁개방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중점 분야의 위험 해소가 질서있고 효과적이며 민생보장이 착실하고 유력하며 중국식 현대화는 새로운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1년간의 발전 로정은 매우 평범하지 않았으며 성적은 고무적이다. 특히 9월 26일에 소집된 중앙정치국 회의는 일괄적인 증량 정책을 과단성있게 포치하여 사회의 신심을 효과적으로 진작시키고 경제를 뚜렷이 회복시켰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면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리한 영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나라 경제운행은 여전히 적지 않은 곤난과 도전에 직면해있는바 주로 국내 수요가 부족하고 일부 기업의 생산경영이 어려우며 대중의 취업 증수가 압력에 직면하고 위험 우환이 여전히 비교적 많다. 이와 동시에 우리 나라 경제가 장기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지지 조건과 기본 추세에는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잘 보아내야 한다. 우리는 곤난을 정시하고 신심을 확고히 하며 각 분야의 적극적인 요소를 발전의 실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실천 속에서 우리는 경제사업에 대한 법칙성 인식을 부단히 심화해야 한다. 당중앙의 집중통일령도는 경제사업을 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담보이다. 관건적인 시각과 중요한 시점에서 당중앙은 제때에 정세를 연구판단하고 결책포치를 내림으로써 우리 나라 경제 거선이 파도를 헤가르며 안전하게 항행하도록 보장했다. 유효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관계를 반드시 잘 총괄해 ‘자유분방’하면서도 ‘관리 가능한’ 경제질서를 형성해야 한다. 반드시 총공급과 총수요의 관계를 잘 총괄하고 국민경제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반드시 신질생산력 육성과 신구 생산력 갱신의 관계를 잘 총괄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신질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반드시 증량을 최적화하는 것과 재고를 활성화하는 것 사이의 관계를 잘 총괄하고 자원 배치의 효률을 전면 제고해야 한다. 반드시 질 제고와 총량 강화의 관계를 잘 총괄하여 중국식 현대화의 물질적 토대를 공고히 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래년 경제사업을 잘하려면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20차 당대회, 당중앙 20기 2차,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의 총적 기조를 견지하며 새 발전 리념을 완정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새 발전 구도를 다그쳐 구축하며 고품질 발전을 실속있게 추진해야 한다. 개혁을 한층 더 전면 심화하고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확대하며 현대화 산업체계를 건설하고 발전과 안전을 더 잘 총괄해야 한다. 한층 더 활성화된 거시적 정책을 실시하고 국내 수요를 확대하며 과학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고 중점 분야의 위험부담과 외부 충격을 방지하고 완화시켜야 한다. 예기를 안정시키고 활력을 진작시키며 경제가 지속적으로 반등하고 호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인민의 생활수준을 부단히 제고시키고 사회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제14차 5개년 전망계획’ 목표 과업을 질 높게 완성함으로써 ‘제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량호한 서막을 위해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래년에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취업과 물가의 총체적 안정을 유지하며 국제수지의 기본 균형을 유지하고 주민 소득 성장과 경제성장의 일치성을 추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래년에는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진하고 발전으로 안정을 촉진하면서 바른길에서 혁신하고 선립후파하며 계통적으로 집성하고 협동적으로 배합해야 한다. 한층 더 활성화된 재정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재정 적자률을 제고하고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증가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전문 채권 발행 사용을 증가해야 한다. 재정지출 구조를 최적화하고 기층 ‘세가지 보장’의 최저선을 지켜야 한다.당정기관은 빠듯한 생활을 해야 한다.

적절히 느슨한 화페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적시적으로 예금 지급 준비률과 금리를 인하하고 충족한 류동성을 유지해 사회융자 규모와 화페 공급량의 성장세가 경제성장, 가격 총수준의 예기 목표와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중앙은행의 거시적 검토 기능과 금융 안정 기능을 모색하고 확장시켜야 한다.

정책 조합을 활용해야 한다. 재정, 화페, 취업, 산업, 구역, 무역, 환경보호, 감독관리 등 정책과 개혁개방 조치간의 조률과 협조를 강화하고 부문간의 효과적인 소통, 협상 반영 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경제정책과 비경제정책을 거시적 정책 취향의 일치성 평가에 일괄 편입시켜 정책의 전반 효능을 제고해야 한다.

회의는 래년에 틀어쥐여야 할 중점 과업을 확정했다.

첫째, 소비를 대대적으로 진작시키고 투자 효익을 제고하고 전방위적으로 국내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 소비 진작 전문행동을 실시하고 중저수입군체의 수입 증대와 부담 경감을 추진하며 소비 능력, 념원과 차원을 향상시켜야 한다. 퇴직일군의 기본양로금을 적당하게 높이고 도농 주민 기본양로금을 향상시키며 도농 주민 의료보험 재정 보조 표준을 높여야 한다. ‘대규모 설비 갱신 정책과 소비품 보상교환판매’ 정책을 대규모적으로 힘써 실시하고 다원화 소비를 혁신하며 봉사 소비를 확대하고 문화관광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신제품 출시(首发) 경제, 빙설경제, 로인 관련 (银发) 경제를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우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조직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중대 전략 실시와 중점 분야 안전 능력 건설’ 프로젝트를 더 큰 강도로 지지해야 한다. 중앙예산 투자를 적당하게 증가시켜야 한다. 재정과 금융간의 협동을 강화하고 정부투자로 사회투자를 효과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15.5’ 전망계획의 중대한 프로젝트를 일찍 계획해야 한다. 도시 갱신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전사회의 물류 원가를 줄일 데 관한 전문행동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과학기술혁신으로 신질생산력 발전을 이끌고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초연구와 관건 핵심기술에 대한 난관공략을 강화하고 중대한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일찍 배치하고 새 기술, 새 제품의 대규모 응용 시범 행동을 전개해야 한다. ‘인공지능 플라스’ 행동을 전개해 미래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국가 전략 과학기술력량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다차원의 금융봉사 체계를 보완하고 더 큰 강도로 사회자본을 유치해 창업 투자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혁신형 기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내부 소모’식의 경쟁을 종합적으로 정돈하고 지방정부와 기업의 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 친환경 기술을 적극 응용하여 전통산업을 향상시켜야 한다.

셋째, 경제체제 개혁의 견인 역할을 발휘하여 대표성 개혁 조치의 현지 실시와 효과성을 추진해야 한다. 국유기업 개혁 심화와 제고 행동을 고품질로 완성하고 민영경제촉진법을 출범시켜야 한다. 기업 관련 집법 규범화 전문행동을 전개해야 한다. 전국 통일대시장 건설 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플래트홈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재정세수체제 개혁을 일괄 추진하고 자본시장의 투자융자 종합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자금의 중장기 시장 진입의 장벽을 뚫어 자본시장 제도의 포용성과 적응성을 증강해야 한다.

넷째,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대외무역과 외상투자를 안정시켜야 한다. 자주적인 개방과 일방적 개방을 질서있게 확대하고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자유무역시험구의 질적 향상 및 효익 증대, 그리고 개혁 임무에 대한 권한 부여의 확대를 추진하고 해남자유무역항의 핵심정책의 현지 실시를 다그쳐 추진해야 한다. 봉사무역과 친환경무역, 디지털무역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외상투자 촉진의 체제 기제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봉사업 개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전신, 의료, 교육 등 분야의 개방 시범을 확대하여 ‘중국투자’의 브랜드를 계속하여 구축해야 한다. 고품질로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실속있고 깊이있게 추진하고 해외 종합봉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다섯째, 중점 분야의 위험부담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해소하여 체계적인 위험부담이 일어나지 않는 최저선을 단단히 지켜야 한다. 지속적으로 힘써 부동산시장의 하락세를 멈추고 안정을 되찾으며 도심촌과 낡은 주택을 개조해야 한다. 주택의 강성 및 개선성 수요의 잠재력을 충분하게 방출시켜야 한다. 신규 부동산 용지 공급을 합리하게 통제하고 저장량 용지와 상업용 주택지를 활성화시키고 재고 상품주택 처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부동산 발전의 새 모식의 구축을 추진하고 관련된 기초적인 제도를 절차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방 중소금융기구의 위험부담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이 협동하여 불법 금융활동을 타격해야 한다.

여섯째, 신형 도시화와 향촌 전면 진흥을 일괄 추진하고 도시농촌의 융합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경작지 최저선을 엄수하며 경작지 점용과 보완 사이 균형적인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 식량과 중요한 농산품의 생산 안정과 공급 보장을 틀어쥐고 농업의 종합적 효익과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재배농과 식량 주요 생산구의 적극성을 보호하고 식량 가격 형성 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농업을 흥기시키고 현급 지역을 강화하며 농민을 부유하게 하는 일체화 발전을 지역 실정에 맞게 실시하고 천방백계로 농민 소득 증대의 경로를 확장시켜야 한다. 현대화 도시권을 발전시키고 초대형 특대도시의 현대화 관리 수준을 제고시키며 현역 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일곱째, 구역 전략 실시 강도를 강화하고 구역 발전의 활기를 증강해야 한다. 구역 협동발전 전략과 구역 중대전략, 주체기능구 전략의 중첩 효과를 발휘시켜야 한다. 새로운 성장극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경제 발전 우세 구역의 혁신 능력과 복사 견인차 역할을 향상시켜야 한다. 경제대성이 앞장서는 것을 지지하고 기타 구역이 현지 실정에 맞게 각자의 특기를 살리는 것을 격려해야 한다. 동부, 중부, 서부, 동북 지구의 산업 협력을 심화하고 해양경제와 해만지역 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여덟째, 탄소배출과 오염 감소, 록지 확대, 경제성장을 균형적으로 추진하고 경제사회의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을 다그쳐야 한다. 생태문명 체제 개혁을 가일층 심화해야 한다. 친환경, 저탄소 산업의 건전한 발전 생태를 조성하고 친환경 건축 등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해야 한다. ‘삼북’공정 대표성 전역에서 중요한 성과를 이룩하고 ‘사막, 자갈밭, 황막’의 신에너지기지 건설을 다그쳐야 한다. 제로 탄소(零碳)단지를 많이 세우고 전국 탄소배출권 교역시장의 건설을 추진하며 제품의 탄소배출 추적관리 체계, 탄소배출 표식 인증 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지 보위전을 지속적으로 깊이있게 추진해야 한다. 고체페기물 종합처리 행동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호에 관한 중대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자연재해 퇴치 체계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아홉째, 민생 보장과 개선 강도를 높이고 인민대중들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증강해야 한다. 중점 분야, 중점 업종, 도시농촌 기층과 중소령세기업의 취업 지지 계획을 실시하고 중점 군체의 취업을 촉진시켜야 한다. 령활한 취업과 신규 취업 형태의 로동자 권익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 취업 등에 관한 방조 지원 정책을 잘 관철함으로써 규모적인 재빈곤(返贫)이 나타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하며 어려운 대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의무교육의 균형적이고 우수한 발전을 추진하고 량호한 본과 과정의 용량 확장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의료보건 기반 강화 공정을 실시하고 출산 권장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사회구역에서 지원하는 주택 양로를 발전시키고 보편혜택성 양로 봉사를 확대해야 한다. 새시대 ‘풍교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공공안전 체계의 실시를 강화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정세에 대한 당중앙의 과학적인 판단에 사상과 의지를 자각적으로 통일시키고 행동을 통일시켜야 한다. 대세를 파악하고 신념을 확고히 하는 한편 어려움을 직시하고 명석함을 유지해야 한다. 래년 경제사업의 총체적 요구와 정책방향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목표와 인도를 중시하며 성장과 취업이 안정되고 물가가 합리하게 반등하는 최적화 조합을 힘써 구성해야 한다. 정책방향을 파악하고 시기와 강도를 추구해야 한다. 여러가지 사업을 일찍 예측하고 실질적으로 단단히 틀어쥐며 강도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체계적인 사유를 강화하고 여러가지 정책과 개혁개방의 조치들이 조률적으로 배합되도록 중시하고 정책 효과를 확대해야 한다. 관건적인 부분에 힘을 쏟아 래년 경제사업의 중점 과업을 원만히 수행해야 한다. 수요가 부족한 두드러진 병증에 관하여 내수 특히는 주민 소비 수요를 적극 진작시켜야 한다. 발전을 제약하는 심차원적 장애와 외부의 도전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하게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산업의 기제 전환과 승격의 제약에 관해서는 신구동력에너지의 안정적인 후속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기업 경영에서의 관심사항과 수요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감독관리와 봉사를 최적화해야 한다. 중점 분야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는 위험 처리를 계속하여 힘껏 추진해야 한다. 시달의 효과성을 힘써 제고하고 기층의 열성, 능동성, 창조성을 충분히 동원하며 경영환경을 계속하여 최적화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합력을 더욱 잘 결집시켜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긍정적인 격려를 강화하여 일을 우선순위에 놓고 자신감을 증가하고 어려움을 맞받아나가며 힘써 분발하여 당중앙의 여러가지 결정과 배치가 실제적으로 시달되게 확보해야 한다. 정면적인 격려를 강화하여 일하고 창업하는 내생동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기층 규제를 완화하고 부담을 덜어주어 진정으로 일에 몰두하려 하고 할 줄 아는 간부들이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확고부동하게 부패를 척결하고 공평과 공정이 있는 시장환경과 맑고 바른 기풍이 있는 경영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진실과 실속 추구를 견지하고 상급에 대한 표현에만 열중하고 하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실효를 고려하지 않는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작업 안전을 잘 틀어쥐며 사회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제때에 대응해야 한다. 협동과 련동을 강화하고 본위주의를 반대하며 관철을 틀어쥐는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예기관리를 강화하고 정책 실시와 예기 인도를 협동 추진해야 한다. 정책의 인도력과 영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동시에 세계정세와 국정, 당정, 사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략계획을 강화하며 중앙 ‘15.5’ 전망계획 건의를 제정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년말년시 민생보장과 안전안정보장의 제반 사업을 잘하고 각종 모순분쟁과 위험부담 및 잠재적 위험을 깊이 조사 해소함으로써 사회 전반 대국의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전당과 전국, 전사회는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회의의 제반 포치를 참답게 관철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 목표와 임무를 전면적으로 완수하며 고품질 발전의 실제적인 효과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관련 지도자, 국무위원,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전국정협 관련 지도자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여러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렬시, 신강생산건설병퇀의 당정 주요 책임 동지, 중앙과 국가 기관 관련 부문, 관련 인민단체, 중앙에서 관리하는 부분적 금융기구와 기업, 중앙군위 기관 여러 부문 주요 책임 동지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신화사

编辑：안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