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룡위원, 전국정협 14기 3차 회의 제3차 전원회의서 대회발언

3월 9일 오전, 전국정협 14기 3차 회의는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박세룡 등 14명의 정협위원이 대회발언을 했다.

전국정협 위원이며 북경대학 부교장이며 중국과학원 원사인 박세룡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위원 여러분, 저의 발언 주제는 ‘친환경 저탄소산업의 발전을 다그치고 발전방식의 친환경 전환을 추동하자’입니다.

친환경 저탄소산업의 발전은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이루는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친환경 저탄소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에서는 친환경 저탄소산업을 발전시키고 친환경 저탄소 순환발전경체계 건설을 촉진해야 한다고 한층 더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24년말에 소집된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 “친환경저탄소산업의 건강한 발전생태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나라 친환경 저탄소산업의 발전은 근년래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신에너지, 전기자동차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등 분야의 발전이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국내외에 나타난 새로운 형세와 변화에 직면해 우리 나라 친환경 저탄소산업의 발전은 여전히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면에서 표현됩니다.

첫째, 친환경 저탄소 기술지원이 부족하고 산업발전의 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기술연구 개발과 응용은 아직 초기단계나 추적단계에 있으며 친환경 저탄소 산업사슬의 일부 핵심단계는 국제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둘째, 친환경 저탄소산업 정책이 조화롭지 않고 여러측의 협력적 노력이 불충분합니다. 부문간, 지역간 친환경 저탄소산업의 지원정책은 조정이 필요하며 전 산업사슬의 상하류간 친환경 저탄소 협력전환을 실현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셋째, 탄소배출권 거래기제가 완비되지 않아 친환경 저탄소기업에 미치는 탄소가격의 격려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우리 나라는 탄소시장의 적용범위가 단일하고 탄소할당량 관리방식이 비교적 느슨하며 전국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거래가 막 재개되였고 탄소시장 건설이 한층 더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술한 도전과 문제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대책과 건의를 제기합니다.

첫째, 기초연구와 응용기초연구를 강화하여 친환경 저탄소산업 발전의 과학적 토대를 다져야 합니다. 다양한 경영주체가 친환경 저탄소 기술혁신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신에너지 저장기술, 이산화탄소 포집리용과 저장, 생태공학 탄소고정 등 첨단기술에 초점을 맞춰 창의적이고 파괴적인 과학기술혁신을 강화해야 합니다. 친환경 저탄소산업 발전에 필요한 뛰여난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친환경 저탄소산업의 발전을 위해 교육, 과학기술, 인재의 일체화 보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정책적 협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저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체계를 건전히 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 서로 다른 부문간의 친환경 저탄소산업 관련 기준을 한층 더 통합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다양한 지역의 자원환경조건과 산업기반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친환경 저탄소산업 발전계획을 잘 수립하고 발전의 중점분야와 방향을 잘 계획해야 합니다. 산업, 재무세수, 금융과 무역 등 정책의 협동적 추진을 통해 다양하고 유연한 정책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친환경 기금, 친환경 채권, 친환경 투자 융자 등 도구의 발전을 다그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친환경 저탄소산업 발전과정에서의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재정 자금 지원 효률을 향상시키고 전국 통일 대시장의 각도에서 친환경 저탄소산업 발전을 장려해야 합니다. 제품의 탄소발자국으로부터 착수하여 국내 표준을 완비하고 국제 련계를 촉진하며 친환경 저탄소 공급망과 생산, 생활 방식의 형성을 추동해야 합니다.

셋째, 전국 탄소시장 건설을 다그치고 기업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격려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량이 많고 오염감소와 탄소저감의 시너지효과가 좋으며 데터 품질 토대가 좋은 산업을 우선적으로 탄소시장에 포함시키고 ‘성숙되는 족족 포함’시키는 원칙에 따라 탄소시장의 산업범위를 안정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 할당관리제도를 완비하고 점차 강도통제에서 총량 통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탄소 중립’ 목표에 따라 배당액 총량을 질서있게 줄여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탄소가격 전망을 형성해야 합니다. 탄소시장의 거래품종, 거래주체 및 거래방식을 풍부히 하고 시장거래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시장활력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저탄소산업 발전을 격려해야 합니다. 전국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거래시장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방법론 개발을 다그치며 중국인정 자발적 감축량 응용을 추동하여 사회 전체의 자발적 감축과 생태제품 가치실현을 위해 효과적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인민넷—조문판

编辑：유경봉